방위비 분담금 국민 동의 얻어야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당장 내년에 우리 정부의 분담금 총액은 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4년간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1조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선방'으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타결됐다고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권 등은 현재의 '총액형' 협정을 '수요 충족형'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저항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투명성은 높이는' 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의 분담금 이월액과 미사용액 등이 무려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에게 또다시 분담금을 증액해 줘야만 하느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군의 북한 억지력은 한미 군사동맹을 우리 외교의 가장 앞 순위에 자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한다 해도 1조원 가까운 혈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관'은 그동안 도를 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 제도 개선을 도출해 낸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함께, 원자력 협력 협정, 전작권 문제 등은 주요한 한미 동맹 현안들이다. 이 현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섣불리 다뤄져도 그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의 우려대로 '자칫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 큰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즉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달 초께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무엇을 얻었고, 양보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