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더해 시·도 교육감선거까지 있어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지 않고 새정부 일년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가 당원 신년 인사회니 당원 워크숍 등을 열며 당원 단합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지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다보니 새해 벽두부터 각종 매스컴 마다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소개부터 출마선언·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 가상 대결 등 선거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예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선거 관련 보도가 더 많아지고 상세해 져야 하는 시기다.

문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해 놓고도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도 합의와 입법을 하지 않아 예상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당 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의 당명을 달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기초자치의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지역에 필요한 자치를 위해 힘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상위 지도부 즉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만나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유능하고 일잘하는 사람이 공천 받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말을 잘듣는 사람이 공천을 받거나 돈 공천 등 공천비리가 빚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영남권이나 호남권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다보니 깃발공원, 줄서기 공천이라는 비난이 큰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초 의원들이 주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정치 의견을 피력하기는 커녕 정당 지도부의 정치 방향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당 문재인후보 모두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및 기초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말자고 공약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선거가 코앞인데도 이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답답하고 한심하다.

시간이 없다.2월4일부터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안에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공천 전쟁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여야는 기득권을 버리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