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인정 제도 개선해야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과거 국정 체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싸고 외압 논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 주장은 지난 며칠 새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11월 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다 지난 7일부터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역사를 여러 시각으로 기술하다 보니 다양성은 사라지고 좌편향 일색으로 흐르고 있으니 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가 낫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교육부에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의 공론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을 촉구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국정 교과서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해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국가·선진 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며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과거 유신시대에 독재를 정당화한 국정 교과서를 통해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교과서 내용의 문제는 결국 사건을 서술하고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합의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가 맞서는 상황에서 단일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교과서 제작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입장이 다른 여러 세력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검인정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이었다. 애초에 오류투성이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한 것이 무리였다.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았다. 검인정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국정 체제로 환원하자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