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 교육정책은 더 이상 없어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수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NEAT 2급(기초학술영어)과 3급(실용영어)의 시험을 올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EAT 2-3급은 2012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7개 대학이 대입전형에 시험점수를 반영했다. 이번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년제 27개 대, 전문대 9개 대 등 36개 대가 이를 활용했다.

NEAT는 이미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간소화 방안에 앞으로 NEAT 2-3급을 수능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시험 폐지가 예상됐다. 올해 시험이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 NEAT 2-3급은 겨우 2개 학년도만 대학입시에 사용되고 사라지게 됐다. 토플이나 토익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성인 대상으로 만든 NEAT 1급은 존속된다.

NEAT는 개발 초기부터 60만이 넘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새로운 시험을 대비해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NEAT 2-3급 1차 시험에서 무더기 전산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험을 치른 1천116명 중 58명이 자신이 기입한 답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행 첫 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NEAT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NEAT의 폐지는 성급하고 일관되지 못한 대입정책이 혼란만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어설픈 실험에 학생들 고생시키고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그러나 NEAT뿐만이 아니다. 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수준에 따라 A/B형을 골라 보도록 한 선택형 수능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영어 A/B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능에서 문과와 이과 구분을 없애는 통합안도 내놓았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유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심각하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