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이번엔 꼭 성공해야

정부가 빚더미의 공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지방공기업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부채비율 축소와 유동성 관리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더 많은 LH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등 12곳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축소·자산매각·복지감축 등의 개선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내 소재 공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생각할 게 있다. 공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나부터 따져야 한다. 공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책임소재가 공평하지 않다. 공기업 부채증가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관리감독부재에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는 매번 새 정권이 출범 할 때마다 전문성도 없는 사장들을 낙하산인사로 영입해 경영을 맡겼다. 그러다 보니 주무부처는 권력의 눈치만 보며 터무니없는 방만 경영을 묵인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낙하산인사 근절은 공기업 구조개혁의 1순위다. 정부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부채 없는 공기업은 없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 방침이 공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시간 내 부채 감축만 재촉하면 또 실패할 수 있다. 공기업들이 당장 돈 되는 사업들만 내다 팔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셈이다.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당장 돈 안 되는 사업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교하게 예측돼야 할 사업들에도 정치적 입김과 여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 각각의 특성과 사업 내용을 감안해 구조개혁안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 시장경쟁체제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다. 공기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체제로의 노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 충격의 대표적 방안은 민영화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큰 상황이다. 때문에 개별 공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시장경쟁체제에 노출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매번 본질에 손을 대지도 못했다. 작은 고름만 짜내는 정도에 그쳐왔다. 따라서 이번 구조개혁에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우선 몸무게부터 확 줄여야 한다. 먹는 사람이 많으면 쌀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 다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도려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어차피 수술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정확한 곳을 진단해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더 깊이 곪기 전에 치료해야 덜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