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부터 고쳐라

출판 기념회가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통과의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선거에 뜻을 둔 사람들이 자서전을 내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 전 본란을 통해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부적절성과 부정성을 지적했다. 오늘도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6•4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인사들의 잇따른 출판기념회는 부담스러울 정도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았던 이들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 마련은 쉽지 않다. 물론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조직하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5일과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 캠프를 가동한 상태다. 실전에 들어 서기 전까지 비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출판기념회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교육감 후보로 나서려는 교육계 인사들이 출판기념회에 '올인'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한 마디로 선거 준비를 위한 '실탄' 확보를 위해서다.

선거일 90일 이전부터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6·4 지방선거부터 역산하면 오는 3월 6일부터는 열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어야 합법적으로 자금을 챙길 수 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람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초에 몰리고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은 한도부터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 의무도 없다. 인파가 운집해 개개인이 얼마나 큰 금액을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내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편법 모금창구로 변질돼왔다.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적절성과 부정성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 되레 법의 허점을 더 확장하지 못해 안달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통한 모금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을 더 선호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주는 쪽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이미 '틈새시장' 아니라 편법 정치자금의 성시가 됐다. 일정 범위 밖의 출판기념회 모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이 음성적 정치자금을 넘어 뇌물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출판기념회의 부적절성과 부정성은 당연히 짚어봐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 선거에 나서려는 정치인들의 의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