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검증 똑바로 해야

전기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정부가 검증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도 이뤄진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요금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공공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2012년 기준 원가보상률이 88.4%다. 원가 100원에 수입은 88.4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원가 검증은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제공해 결국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1월말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르고 새해 시작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평균 5.8% 인상됐다.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은 것은 물가상승을 두려워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을 늘 써왔기 때문이다.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가 상승분 방영을 주저해왔다. 요금과 원가의 갭을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요금을 조정하려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우선 원가 검증 때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쌓인 부실을 원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게 쓰이는 돈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 원가에 반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원전 납품비리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행위도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이 제공한 뇌물 비용은 결국은 납품단가에 반영돼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원가를 낮추려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만큼 경영과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업무에 문외한이거나 무능한 인사에게 마치 전리품처럼 주요 공공기관의 장을 나눠주는 낙하산 인사론 경영 효률화가 불가능하다.

정부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나쁜 관행은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개혁이 가능하다. 낮은 원가로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