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초점 경쟁력에 맞춰야

교육부가 당정 협의에 따라 지방대와 수도권 국·공·사립대의 정원을 동시 감축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이 가시화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들의 걱정이 부쩍 커졌다. 대학구조개혁이 곧 입학자원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대 등 지방대학들은 이번 구조개혁이 자칫 지방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까지 대학기관인증평가를 받았다. 전국 194개 대학 중 81%인 157개교가 인증을 신청했다. 이중 151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충북도내 대학도 인증대상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는 5개 대학이 모두 인증을 받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평가인증에 참여한 까닭은 모두 같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평가인증과 관련한 사업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되는 초과정원의 규모가 16만 명이라면 당연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은 이미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지난 10년 이상 계속돼 왔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더 급해졌다. 급격한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방안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대학 몇 개, 정원 몇 명을 줄이는 양적 차원을 넘어 질적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금 우리 대학 수준은 세계 대학평가에서 명함을 내밀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따라서 이번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재정지원 배분방식도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게 곧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 그리고 4년제와 전문대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그만큼 각 대학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학의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발표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