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금 지난 1월 27일 AI가 상륙한 이래 한 달여 만에 80여만마리의 가금류가 싹쓸이 살 처분돼 완전 초토화 된 상황이다.이 지역은 오리 28개 농가 32만5천 마리와 닭 13개 농가 55만7천 마리 등 모두 88만3천 마리가 살처분 또는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했다.이젠 진천지역은 오리는 2개 농가의 7천여 마리만 남았다. 살아있는 닭도 29만여 마리에 불과하다. 이마저 또다시 AI 경보가 내려질 경우 주저 없이 땅 속에 묻어야 하는 이른바 대기 상태다. 가금류 기반이 붕괴 될 위기다. 농가들은 살처분 방식의 잘못을 기탄없이 쏟아 낸다. AI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의 건강한 닭과 오리를 단지 위험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은 마땅히 고려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살처분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다. 자율적 판단을 하라는 명분을 준 셈이다. 진천군수는 건강한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유보하면서 끝까지 지키려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AI 진정 국면 여하에 따라 살처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마구잡이식 살처분이 이뤄 졌나!.이유는 간단하다. 살처분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맡겼지만 가금류 이동제한 명령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예상치 못한 신당창당 선언, 뒤늦게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의 중진차출 가시화로 정국은 서서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에 목을 매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첫 선거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담겨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는 2년 뒤 총선과 그 이듬해의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기 당권과 대권을 염두에 둔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당리당략이나 정치공학적 전리품쯤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지방 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중앙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 될수록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사라지거나 훼손될 게 뻔하다. 여야는 정쟁으로 당리당략만 꾀하는 '작은 정치'를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책과 인물대결로 일관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우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민생 법안 처리부터 서두르는 게 순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
오송2산단이 이젠 지장물(支障物) 조사·보상 문제로 시끄럽다. 엊그제 수목조사 현장에선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급기야 조사 진행 2시간 만에 관계자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전문가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오송2산단 수용부지 내에서 수목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소유자들로부터 조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무 소유자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지장물인 수목에 대한 조사과정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나무는 수령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거래가를 보상받게 된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관계자들이 나무 이름조차 모른다고 한다. 물론 객관적인 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수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전문가의 조사 평가에 응할 수도 없는 게 소유자의 입장이다. 피수용자인 소유자의 생각과 수용자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다. 이런 까닭으로 이의절차(재결, 행정소송)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확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동반한다. 당연히 소유자들은 조사 당시 해결되길 원한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이 느닷없이 브로커 관련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구속된 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충북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담화문 발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재개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4곳의 시행사로부터 사업 참여 의사도 확인했다. 문제는 환지개발 참여 희망 업체 가운데 1 곳이 검찰에 구속된 사람이 대표로 등재된 회사란 점이다.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은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사업성 조사에서 '사업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그만큼 수익성도 없고 사업성이 악화된 현장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민·관·학 협의회에서는 개발비용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충북개발공사는 환지개발 비용을 총 1천47억 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학계와 주민대책위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산출한 개발비용은 500억원으로 나왔다.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오송 역세권 일대 개발 조성원가는 3.3㎡당 300만원에 가깝다. 이렇게 비싼 땅을 개발해 제때
6·4지방선거가 3개월 앞이다. 짧은 시간 한 몫 잡으려는 선거브로커들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틈새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선거 브로커들은 지난달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고개를 들고 있다. 대개 선거 조직을 지원해 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세력을 활용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다. 주로 선거 경험이 별로 없는 출마 후보들을 노리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쉽기 때문이다. 선거 후보 캠프의 핵심은 선거 전략가와 홍보 전담자, 회계 책임자다. 하지만 너무 많은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적절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충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1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가 선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쓸 만한 핵심요원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브로커은 이런 틈을 파고들고 있다. 개략적인 명단을 보여주거나 혈연과 학연·지연 등 각종 인연을 내세워 자신의 동원력을 자랑한다. 달콤한 유혹으로 후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일부 예비후보가 낚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워낙 은밀하고 음성적이어서 제보가 없는 한 쉽게 적발하기 힘들다.
봄철 해빙기다. 날이 풀리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날이 풀리면, 얼었던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사이로 흐르는 물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이때쯤이면 그간 추위에 꽁꽁 얼었던 각종안전시설물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의 긴장도 사뭇 풀리게 된다. 이른바 해빙기안전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이유다. 매년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팀을 편성한다. 올해도 도는 어김없이 '해빙기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선언했다. 지난 1월15일부터 한달간을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했다. 각 시군별로 전담팀을 꾸렸다. 이 기간 중에 취약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121개소를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관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현장위험요소에 즉각 대응할 방침으로 '재난징후 정보 제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당국의 이런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 1년여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앞으론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범죄에도 제한이 없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기구특검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도 특검의 형태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게 된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도 가명 계약행위에서부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 행위,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다.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를 적발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에 80억 원, 대안교실 설치에 69억 원, 위탁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1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200개 학교에 1천만 원씩 총 20억 원을 제공한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에는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꼴인 6만 8천188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중 고등학생이 3만 4천934명으로, 100명에 2명꼴이었다. 자퇴가 3만 3천553명(96.05%)으로 대부분이다. 퇴학은 1천45명(2.99%)이었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1만 7천454명(49.96%)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발적 학업중단, 외국출국, 가사문제, 질병 등이었다. 학교 부적응 이유는 학업 관련이 9천887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중 복교한 학생은 5천200명에 불과했다. 학교나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다시
골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골퍼들의 마음은 개운치 않다. 때만 되면 오르는 골프장 그린피와 캐디피, 식음료 값 때문이다. 올봄도 예외가 아니다. 곳곳에서 골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조사한 '팀당 캐디피 현황'에 따르면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 339개소 중 56.3%인 191개소의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3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충청권 25개소, 강원권 20개소 순이다. 18홀 이상의 퍼블릭 골프장도 수도권이 2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과 충청권이 각각 15개소다.캐디피 인상은 골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부대효과로 골프 인구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하강기에 접어든 국내 골프장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 되고 있다. 물론 캐디피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캐디의 이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주변 골프장에까지 영향을 줘 연쇄인상 효과를 일으킨다. 한 골프장의 캐디피 인상이 주변 골프장까지 확산시키는 도미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캐디피 인상은 골프장 운영에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골프붐마
내일은 제 95주년 3·1절이다. 일본의 역사인식은 날이 갈수록 해괴해지고 있다. 3·1절 의미를 더욱 올바르게 계승해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항일인사들이 있다면 발굴해 올바로 조명해야 한다. 본보는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충북 제천 출신 항일의병 강수원(姜遂元·1873~·)에 대한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의 판결문을 입수, 지상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한 항일인물을 재조명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종합하면 당시 강수원은 단독이 아닌 이강년 휘하의 의병들과 일본순사 2명을 처단·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범이 아닌 종범임에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당시 핵심적이거나 주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출옥 후 행적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청춘을 희생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일제의 침략을 응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잊혀진 인물이 됐다. 따라서 이제 그의 행적을 밝히는 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잊고 있던 충북 출신 항일인사 발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3·1운동 전국 확산의 주역이었던 조동식 선생(1873~1949)이 각계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상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 복원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하천 생태계 복원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습지공원과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이 조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수질 개선 장담은 '녹조라떼 현상'으로 무색해졌다. 관리실태 역시 허술하다. 지자체들은 4대강 사업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니 손을 못대고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러다 보니 곳곳이 쓰레기 더미와 파손된 시설들로 엉망이다. 충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곳은 금강줄기 2곳과 한강줄기 5곳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2009년 9월 모두 1천6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 201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둔치 등에 자전거길,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됐다. 그러나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다. 책임을 떠안은 해당 지자체는 인력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6·4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여야는 이미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여야 후보들은 각종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대 당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도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 같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1995년 열렸다. 그 후 19년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가 혼재하면서 얼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개화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의 절반가량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각종 비위와 연관돼 중도하차 했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잘 웅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다행히 이런 불행은 없었다. 하지만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