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4대강사업 검증해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상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 복원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하천 생태계 복원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습지공원과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이 조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수질 개선 장담은 '녹조라떼 현상'으로 무색해졌다.

관리실태 역시 허술하다. 지자체들은 4대강 사업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니 손을 못대고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러다 보니 곳곳이 쓰레기 더미와 파손된 시설들로 엉망이다.

충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곳은 금강줄기 2곳과 한강줄기 5곳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2009년 9월 모두 1천6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 201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둔치 등에 자전거길,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됐다.

그러나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다. 책임을 떠안은 해당 지자체는 인력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원평동 금강 미호 2지구 상황은 심각하다. 지금도 작천보 인근에 나가 보면 각종 쓰레기 더미와 파손된 산책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 길 일부구간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각종 안내판, 벤치 등 시설물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왔었다. 사업 시작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밀어붙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나빠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히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은 철저히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금강의 지표종인 미호종개의 소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낙동강에서 발견되던 맹꽁이, 남생이, 표범장지뱀, 흰수마자 등 법정보호종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예견된 실패였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데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입은 생태적 손실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다르다.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생태적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갖는다.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는 우리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파괴한 공사가 됐다.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현실 점검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