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리당략부터 폐기해라

6·4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여야는 이미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여야 후보들은 각종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대 당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도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 같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1995년 열렸다. 그 후 19년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가 혼재하면서 얼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개화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의 절반가량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각종 비위와 연관돼 중도하차 했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잘 웅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다행히 이런 불행은 없었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불•탈법 사례는 여러 건 적발됐다.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 쯤으로 여기는 중앙 정치권의 못된 관습은 이어졌다. 일부에선 공천헌금이 공공연히 거래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치쇄신 의지의 발로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공약도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입에 발린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공천제를 유지 현실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만이 정당공천 포기를 지키겠다고 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여야는 아직도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3개월을 남겨두고 참 한심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 21명씩 늘리기로 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시정하기는커녕 몸집 불리기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여야 각 정당은 하루 빨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끝까지 기득권 유지에 연연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몇 곱절로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선거 룰과 관련, 합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논란만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코앞에 갑론을박만 계속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