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사태가 반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의 청주대 사태는 지난 8월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촉발됐다. 그 후 계속된 김윤배 총장 퇴진 요구에 이어 이번엔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행정업무 봉쇄 등으로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김 총장이 지난 14일 '학생 면담 수락' 의사 표명으로 사태는 급반전했다. 총학생회 측의 행정업무 봉쇄로 차질이 우려됐던 지난 15일 일부 학과 면접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끝났다. 새로운 국면 전환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까닭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난제는 많다. 김 총장은 여전히 학생들이 요구한 면접 일정 서면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의 행정동 건물 봉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사행정 마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학생들은 일단 수업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행정동 봉쇄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행정동엔 입시로 인해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동 건물이 봉쇄된 상태에서 노조마저 파업을 선언했다. 모든 행정이 '올 스톱'될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 학교를 구하는 구학의 결단을 해야 한다. 노조까
지금 충북혁신도시는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속속히 들어서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동반 인구 증가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하지만 이곳 충북혁신도시는 아직 이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제공이 미흡하다. 이로 인한 민원인 끊임 없이 일고 있다.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걸친 충북혁신도시는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이미 음성지역 1천74가구 규모의 B1블록 아파트에는 850여 가구가 입주했다.이 아파트는 20% 정도의 가구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A2블록 아파트도 주차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도시에 부족한 것은 주차 공간만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보육시설도 모자란다. 현재 1곳의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3곳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입주민 가운데 30대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영유아 수가 예측 범위를 넘었다.치안 인력 보강 목소리도 높다.경찰은 혁신도시에 임시방범초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해 밤에는 거리에 나서
충북도민들의 생각은 충북도의회와 완전히 달랐다. 도의회는 의정비를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10명 가운데 9명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청주KBS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8%가 반대했다. 찬성은 11.2%에 그쳤다.반대 이유로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이나 비리로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가 크기 때문에 30.9%,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12.3%, 충분한 여론수렴부족 등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11.9% 순이었다. 향후 의정비 인상 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는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 37.8%,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도덕성 강화를 통한 신뢰 개선 34.7%, 충분한 여론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15.9%였다. 현재 의정비 인상 추진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80.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도의회의 주장대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돼 반드시
충북도의회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존폐여부를 놓고 벌인 첫 토론회가 싱겁게 끝났다. 10분 만에 결론도 못 내고 끝났다. 도의회는 336회 정례회 회기 안에 다시 만나 재량사업비 존폐여부를 의논하기로 했다. 의회 안의 분위기는 대체로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하는 쪽이다. 재량사업비마저 폐지하면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의원들 간의 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량사업비를 유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개선론'도 나온다. 재량사업비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평무사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심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이 재량으로 지역 개발 사업에 쓰는 예산이다. 대개 지역구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회관을 짓는 등의 주민 숙원 사업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의지대로 사용돼 선심성 예산이란 비난을 받았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각종 특혜와 이권이 개입됐음을 확인한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울산, 강원은 이미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북도가 처음으로 2015년 예산안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가져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 줄 반환 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충북도내 국공립대들도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1일 4천591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충북대와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일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면서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4천184명의 학생들은 1인당 청구 금액 200만 원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단 나머지의 경우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거나 기성회비 납부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충북대, 서울대, 강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2년 제기했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결정은 잘 한 일이다. 청주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용주차장 종일 주차요금(1일 주차권)을 급지별로 11.1∼25% 내리기로 했다. 1급지는 1만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급지는 9천원에서 8천원으로, 3급지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된다. 급한 업무처리로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10분 무료주차' 내용도 삽입했다. 그동안은 잠시라도 주차하면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일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합시 출범 직후부터 터져 나온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지만 잘 한 일이다. 통합시 출범 전 청주시는 종일 주차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1급지는 25%(1만2천→1만5천원), 2급지는 50%(6천원→9천원), 3급지는 66.7%(2천400원→4천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 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통합시 출범 첫날 시의회에서 360여건의 다른 의안에 섞여 일사천리로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솜방망이 같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 역시 높다. 전국에서 6번째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71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돼 578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관계당국의 현장조사 결과 387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에 그치고 있다. 인원은 고작 12명이다. 부족한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로 고통 받는 아동을 구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본질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올바른 부모가 되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 '사랑의 매'는 어른 기준이다. 사랑의 매는 종종 부모들 본인도 모르게 점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한다. 처음에는 작은 손찌검이 횟수를 더 할수록 더 강한 체벌이 되기 일쑤다. 결국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곤 한다.아동학대는 계부나 계모, 양부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7%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 친
충북도가 세 번째 개방형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 하지만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충북도 개방형 감사관의 직위는 4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4호)이다. 도·시·군 행정감사를 총괄한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비위사항 조사·처리, 청렴도정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도민감사제·주민감사청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지휘 한다. 지원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가운데 5급(사무관) 이상인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외부 참여 저조로 전문가 영입을 통한 혁신적인 업무추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원 자격대로라면 감사관에 응시하려면 사회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들이 4천만 원대 연봉으로 공조직 틀에 갇혀 격무에 시달리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게다가 감사관은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외부 민간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 중 하나다. 반면 현직 공무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SNS가 최근 들어 검증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처럼 발표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허위사실유포의 중심 역할을 하기 일쑤다. 청주에선 지난 6·4지방선거 때 한범덕 전 청주시장 가족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SNS 상에 떠돌았다. 물론 검찰이 수사에 나서 허위임을 밝혔다. 현재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몇 명이 처벌 받을지,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일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정확한 근거 없이 '~카더라'식의 소문을 생산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이들 역시 형사처벌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들은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이다.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물론 허위사실에는 그냥
가을걷이에 한창이다. 한데 농민들이 들쭉날쭉한 농산물 값 탓에 시름이 깊다.일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자 수확을 포기하고 아예 산지에 폐기하는 사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무 배추 등 고랭지 채소와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까지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도저히 어렵게 됐다는 이유다. 새로울 것도 없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배춧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배추를 통째로 폐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충북 괴산지역에서만 100곳이 넘는 농가가 배추밭을 갈아엎거나 예초기로 배추 몸통을 잘라낸 상태다. 배춧값이 폭락하고 절임배추 주문까지 덩달아 줄면서 괴산군과 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 등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에는 980여곳의 농가가 611㏊의 배추를 재배한다.지난해 절임배추 생산량은 20㎏짜리 114만 상자(335억원 어치)였다."1천㎡의 밭에서 2천500포기의 배추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포기당 정부 보상금은 318원에 불과하지만 손해를 줄이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최근 4천㎡의 배추밭을 갈아엎은 김모(58)씨의 말이 현재의 농촌 현실을 대변한다. 모든 농산물이 그러하듯이 수급 물량 여하에 따라 시세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올해는
어제가 52주년 '소방의 날'이었다. 하지만 열악한 소방 환경은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다. 일선서 소방대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365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충북의 소방 환경도 별로 다르지 않다. '순직 1명, 부상 56명.'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현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하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차량은 낙후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용 중인 소방차량은 모두 417대다. 이 중 105대(25%)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인력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천89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해야 맞다. 하지만 현재 정원이 1천552명이다. 무려 1천338명이나 부족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예전 그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할 소방인력이나 시설은 태부족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수천 곳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을 1명 담당하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충북이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로 연일 시끄럽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 의정비 인상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교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별로 없다. 되레 의정비를 올려주면 의원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피드백 강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실천하겠다는 도의회의 약속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도민들의 여론은 이미 나와 있다. 도의회 의원 31명 가운데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만 12명이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도 몇 명 있다. 의정활동에만 집중하지 않는 의원이 수두룩한 셈이다. 결국 8.7% 인상이 옳지 않다는 결론이다. 도민대표라는 도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돈타령만 하는 모습을 곱게 볼 도민은 없다.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 의정비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에 감동할 도민은 없다. 따라서 도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겸직 금지 등 의회 스스로 혁신부터 했어야 맞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본질적인 역할은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