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인하는 잘 한 일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결정은 잘 한 일이다. 청주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용주차장 종일 주차요금(1일 주차권)을 급지별로 11.1∼25% 내리기로 했다. 1급지는 1만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급지는 9천원에서 8천원으로, 3급지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된다.

급한 업무처리로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10분 무료주차' 내용도 삽입했다. 그동안은 잠시라도 주차하면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일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합시 출범 직후부터 터져 나온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지만 잘 한 일이다.

통합시 출범 전 청주시는 종일 주차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1급지는 25%(1만2천→1만5천원), 2급지는 50%(6천원→9천원), 3급지는 66.7%(2천400원→4천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 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통합시 출범 첫날 시의회에서 360여건의 다른 의안에 섞여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비난은 쇄도했다. 인상 폭이 큰데도 사전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새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됐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평균 44% 인상하면서 충분한 협의는커녕 토론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 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되레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다. 주민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