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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1 11:10:28
  • 최종수정2014.11.11 11:10:18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솜방망이 같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 역시 높다. 전국에서 6번째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71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돼 578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관계당국의 현장조사 결과 387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에 그치고 있다. 인원은 고작 12명이다. 부족한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로 고통 받는 아동을 구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본질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올바른 부모가 되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 '사랑의 매'는 어른 기준이다. 사랑의 매는 종종 부모들 본인도 모르게 점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한다. 처음에는 작은 손찌검이 횟수를 더 할수록 더 강한 체벌이 되기 일쑤다. 결국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아동학대는 계부나 계모, 양부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7%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무려 84%가 넘는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는 계부나 계모, 양부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되레 친부모보다 되레 친부모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개 사랑의 매로 포장되기 일쑤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덕에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삼진아웃제, 집중 수사제를 도입했다. 모두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다.

물론 좋은 예방제도와 강력한 처벌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다. 그게 없다면 모두 헛일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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