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허위사실 유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SNS가 최근 들어 검증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처럼 발표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허위사실유포의 중심 역할을 하기 일쑤다.

청주에선 지난 6·4지방선거 때 한범덕 전 청주시장 가족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SNS 상에 떠돌았다. 물론 검찰이 수사에 나서 허위임을 밝혔다. 현재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몇 명이 처벌 받을지,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일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정확한 근거 없이 '~카더라'식의 소문을 생산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이들 역시 형사처벌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들은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이다.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물론 허위사실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내용도 많다. 하지만 심각한 내용도 있다. 그 내용이 치밀하고 논리적일 때 설득력이 있다.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영향력도 그만큼 배가된다. 선거전에 주로 이용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그로 이한 폐해는 심각하다. 자칫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 하는 행위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카더라' 수준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 나르는 자도 위법 처리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 의견을 내는 것은 국민의 자유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 행위는 막아야 한다.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