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소방 환경 선진화

어제가 52주년 '소방의 날'이었다. 하지만 열악한 소방 환경은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다. 일선서 소방대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365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충북의 소방 환경도 별로 다르지 않다. '순직 1명, 부상 56명.'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현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하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차량은 낙후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용 중인 소방차량은 모두 417대다. 이 중 105대(25%)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인력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천89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해야 맞다. 하지만 현재 정원이 1천552명이다. 무려 1천338명이나 부족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예전 그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할 소방인력이나 시설은 태부족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수천 곳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을 1명 담당하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인원 충원은 되지 않고 있다.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책임진 소방공무원의 인력확보,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행정직 공무원을 다 뽑고 난 뒤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안전 행정이 여타 행정의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소방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사회 각계에서도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당위성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제복 공무원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지방직이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재무구조가 다 다르다. 소방시설, 설비, 장비 및 처우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칫 지자체별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대규모 복합재난이다. 재난 환경도 변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시·도의 능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소방관들의 일인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소방 여건을 점검하고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서비스에도 지역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충분한 안전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