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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서 난동

경찰, 난동자 86명 연행 조사...끝까지 추적 처벌 천명
경찰, 차은경 부장판사 20일부터 신변보호
최상목 권한대행, 엄정 대처 경찰청에 특별지시
대검, 전담팀 구성… 구속수사 원칙 발표

  • 웹출고시간2025.01.19 15:23:22
  • 최종수정2025.01.19 15:23: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습격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도주한 난동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부터 이날 새벽 3시 이후까지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서부지검 전담팀은 총 9명 규모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을 벌였다.

천 처장은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날 새벽 3시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소식에 격분,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을 파손했다. 일부는 청사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을 손상시켰다.

또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전날에도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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