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민청 유치 준비 '만전'…설립 법안 국회 발의 '촉각'

외국인정책추진단 신설·전략 수립 연구용역 진행
착실히 준비 후 신설 수면 위 부상하면 본격 추진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3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충북도가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본격화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1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신설했다.

외국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입국부터 지역 정착, 사회 통합까지 외국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추진단은 외국인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의 역점 사업인 K-유학생 유치도 수행한다.

특히 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업무도 추진한다.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부의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오는 9월 초까지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용역 과제는 이민청 신설 방향 설정, 유치에 필요한 지역 여건과 파급 효과 분석, 유치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이다.

충북연구원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 타 시·도 이민관리청 유치 상황과 계획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도내 적정 입지 후보지를 정하는 등 이민청 유치 전략을 세워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다.

도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충북은 국토 중심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음성군이 전국 1위, 진천군이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여기에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해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도가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민청 설치 논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방침을 시사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여야의 관심 속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2월 이민청 설치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돼 물 건너간 듯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민청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다. 정 의원이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도 관계자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것"이라며 "법무부에 건의문 제출을 비롯해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북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전남, 전북 등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