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충북일보］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미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각 충북도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예비 주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치 신인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지난 3월 1차 시한에 이어 2차 시한도 넘겼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한다. 이른바 내년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여야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벌써 세 번째다. 정개특위는 지난 3월 3개의 '지역구+비례대표'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야권은 지역구는 유지하되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아예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맞서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위성정당의 존폐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여야 논의가 늦어질수록 게리맨더링 가능성은 커진다. 선거일에 임박하면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구를 찢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최초로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했다. 이후 매번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그랬다. 최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내년 총선 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늦은 선거구 조정은 매번 기형적인 선거구를 탄생시켰다.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찢어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게리맨더링이다. 그 때마다 유권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유세를 펼쳐야 할지 허둥대기도 했다. 게리맨더링은 좋을 게 하나 없다. 유권자와 출마자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물론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다. 그만큼 선거구 획정은 중요하다. 지향점이 다른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 응집력이 약화된다.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늦은 만큼 더 제대로 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