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 의회 전문성 강화"

민선8기 1주년

［충북일보］ 제천시 최초 4선 의원이자 최초의 여성 의장인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남은 1년 의회 운영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들어본다.

◇취임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 감회와 주요 성과는

"지난해 7월 제9대 제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엄중한 선택으로 우리 열세 명의 의원을 제천시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제9대 전반기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해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 등 총 8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 12건을 포함해 총 14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이 밖에도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간담회 12회, 5분 자유발언 13회, 시정질문 4회를 통해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의회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전개 중으로 '제천시 조례연구모임', '제천시재정연구모임', '제천명품관광UP' 세 연구단체는 타 지자체 사례조사, 전문기관 자문,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와 통치기구로서 정책 생산과 집행부 견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주인인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법을 만드는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자치법규의 제정과 예산심의를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제천시의회 의원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의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의 정책을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행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는지, 사업추진은 타당한지 꼼꼼히 살펴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합리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제천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제천시의 시정과 의정 양 날개가 균형을 이뤄 비상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천시의회가 되겠다."

◇(주요 현안 추진 상황과) 인사권 독립 후 달라진 의회 모습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 3명을 채용했고 이 법에 따라 의원 정수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서 향후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며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회 직원 한 명 승진을 시키는 것에도 집행부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난 2월 1일 제천에서 개최한 제96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채택해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고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의회에 부여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남은 1년 의회 운영 방향은

"제천시의회 최초의 4선 의원과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영광과 큰 책임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지난 1년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의회 내부도 원활한 소통으로 의원 모두가 합심해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수준 높은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해 지역 현안과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우리 의회는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돼 있으며 의원 개인 차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

시의원은 읍·면·동 의원이 아닌 제천시의원으로 지역구를 대변하는 동시에 제천 전체의 발전을 고민해야 하고 지역구의 많은 문제는 제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동네를 가로질러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할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뜻과 지역의 민심이 시정에 반영돼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회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동료 도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1주년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시민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고충과 아픔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웃고 울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한번 조여 매고 시민 편에서 항상 쉼 없이 노력하겠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도록 소통을 더 강화하는데 힘쓰겠다.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이 온 것 같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