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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세종시 격하 관련 책임회피성 성명발표 잇달아

민주, 소속의원도 설득 못해… 선진당, '대전·충남당' 오명

  • 웹출고시간2009.02.24 19:5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각 정당과 지역도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 격하와 관련 24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실제 속내는 서로 다르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론으로 세종시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물 건너가고 특히 세종시 규모를 축소한다는 잠정 결정으로 귀결되자 양당은 책임론을 의식해 뒤늦게 반박성명을 발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를 결정할 때 1순위는 물론 2-3순위에도 세종시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를 선택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이 행안위에서 세종시특별법과 관련해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 의원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당 소속 의원을 회유하지 못하면서 타당 의원들의 공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선진당 역시 '충청당'이 아닌 '대전·충남당'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몰아가면서 특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3월말까지 시간을 갖자고 하자 선진당은 2월 국회통과만을 고집했을 뿐, 특례시로의 격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최인기 의원이 "사실 (자신과 친구사이인)심대평 선진당 대표가 '특례시(충남도 산하)'가 되더라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고 밝혀 선진당은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는 비난을 면치못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을 공략하려는 선진당은 충북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관계자는 "공주·연기 지역주민들은 당초 목적대로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역이 포함되기로 결정돼 만족하는 한편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법안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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