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석기 유임'으로 가닥 잡나…사퇴 기류 변화

與 "독재정권 때는 軍 투입했을 것", 23일 거취 최종 결정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질 문제를 검토해왔던 청와대가 경찰청장 내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분위기이다.

인명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 도심 내의 불법점거 시위에 대한 조기 진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와 관련해 “서울 도심 용산에서 일어난 불법점거를 2~3일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국민들의 질책이 컸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압과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진압 자체에 대해선 "집회의 불법성에 비춰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3일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라면서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선 “내일 얘기하자”고 즉답을 피해 내정 유지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기류도 점차 내정 유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던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용산 참사 관련 주요당직자 회의에 배제되면서 ‘선(先) 규명 후(後) 문책’이 당론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물론, 경찰 지휘부 문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22일 한 방송에서 "옛날 독재정권 시대 같으면 군까지도 투입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경찰특공대 투입을 옹호하고 나섰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사건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경찰이나 군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함부로 물어선 안된다"고 말해 김석기 내정자의 문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위원은 "이번 농성이 법치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어디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농성에 참가한 철거민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도 "경찰도 아닌 시민을 향해 화염병을 무작위로 마구 던졌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고 봐야 되느냐"며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사인했다고 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해서야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김석기 내정자를 적극 변호했다.

이어, "마녀사냥식으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찰 조직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참사 발생 초기만해도 ‘신속한 책임자 문책’ 쪽이었던 여당의 입장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움직임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퇴 여론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청장 내정자를 끝까지 밀고 가자는 의도인지는 불분명하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문제는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기로 한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낼 경우 야당의 대여공세가 한층 격렬해지고 여론 악화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