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對 수익'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딜레마

충북도 '적자' 이유로 2014년부터 공모 참여 안해
도내 9만여 환자 대부분 대전·서울 등지서 치료
찬성측 "복지 개념 접근해야"
반대측 "민간병원서도 가능"

[충북일보] 공공의료서비스의 일종인 '권역별 재활병원'이 지역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자인 환자들과 일부 의료계에서는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반면, 대한재활병원협회에서는 과잉 공급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권역별 재활병원 자체가 수익 사업이기보다 적자 규모가 큰 '공공의료' 사업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도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에 뛰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이기에 의료보다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마련됐다. 적자구조이면서도 충남·전남 여수 등 일부 지자체가 유치를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북지역에서 장기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 4만여명을 포함한 9만여명. 이들 대부분 대전·서울 등 타 시·도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재활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부양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행법 상 전문 재활병원이 없다는 것도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 논란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민간 재활병원은 모두 요양병원으로 등록돼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이다. 이럴 경우 장애인 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수 장애인 부양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를 찬성하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재활은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내에는 뇌성마비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전문적인 재활병원은 권역별 재활병원뿐"이라며 "민간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등록된 곳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민간 재활(요양)병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은 "민간 병원에서도 회복기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 재활이 가능하다"며 "권역별 재활병원은 전국에 재활병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7년 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 재활병원도 그동안 크게 발전해 현행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권역별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재활병원 인증제도 등이 시행되면 민간 재활병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