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로 부터 안전한 나라인가?

박연수

충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13일 금요일 밤 파리전역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번 테러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기관의 주요 시설물 및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식당가 및 공연장 등 일반 대중이 집중하는 중심가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대 독일전을 관람하고 있는 축구장근처에서 까지 발생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장괴한들은 동시 다발적 총기 난사 및 자살폭탄테러를 통해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했다. 종교적 테레의 양상을 겉으로 드러낸 이번 테러는 IS국가라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발생했다. 하지만 국가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IS에 의한 테러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극악한 행위이다.

이번 테러는 종교적 갈등과 각국의 정치 지형까지 흔들었다. 이슬람교도 전체를 과격분자로 몰아가 종교적 갈등을 증폭 시켰다. 미국의 대선판도까지 뒤 흔들었다. 테러가 일어나기 전 가장 큰 이슈였던 경제문제가 밀리며 안보이슈가 급부상했다. 미국 하원의회는 시리아 난민 수용을 어렵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보호정책을 시험대에 올렸다. 테러용의자중 두 명이 그리스를 통해 입국한 난민으로 확인된 프랑스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접근' 관점에 충돌이 생기며 난민으로 인한 테러가 일상화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유럽 전역이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해 국경봉쇄 등 제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들은 사이코 패스나 마약 중독자 등 사회적 부적응자 및 소외자 들이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피해 의식과 분노가 IS라는 극단주의자들의 토양에 섞이며 이번 일을 감행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 이번 테러가 접근이 용이한 이점을 가진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각국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난민신청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IS조직원들이 세를 규합하고 있다는 보도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청년실업과 삼포세대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대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을 느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했다. 다만 대테러방지법을 수행 할 기관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여는 테러방지는 '국정원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으로 피해를 본 야당의 입장에서 국정원의 비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당은 그간 '대테러를 담당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진정한 신속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마당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는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을 향한 테러 일 것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이득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대테러방지법은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