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BBK 특검 수용, 지휘권 발동 안한다"

"정치적 이유로 검찰 신뢰 훼손해선 안 돼"

정성진 법무부 장관 "특검법 수용-재수사 거부"

법무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BBK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BBK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의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안타깝다"라며 "수사는 법률적 판단이고 사실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등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 검찰이 매도당하고 있다. `정치검찰' 운운하며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 지검 차장과 부장ㆍ부부장이 대선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치권을 간접 겨냥하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은 전날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