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삼성비자금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해 진상을 규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비자금특검법은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노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대선이 끝난 후인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초 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삼성비자금특검법 공포안 등 공포안 30건과 차별금지법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또 성별.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해 금지했다.

법원은 이런 차별에 대해 중지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차별을 중단시키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동안에 침해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분야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해 복지 및 교육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자체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계약평가제를 도입하고, 경력평정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공포안에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 공포안과 대통령직인수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시작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회법' 개정공포안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또 광주 정부통산전산센터의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25억 4천7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