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군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공모,대규모 위장전입을 주도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위회에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같은 '떴다방식' 범법행위로 주소지를 엉뚱한 곳으로 옮긴 사람이 4천명이나 된다고 한다.여기에는 괴산군도 포함돼 있어 '청풍명월 고장' 충북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이른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마을 이장 집, 절,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지방 교부세,전입 가구 지원금 등 국민 혈세로 조성된 각종 국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전국의 49개 지자체가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89개 지자체는 각종 '귀농 귀촌 등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법을 가장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대선 구도모양새는 일단 3강 체제를 갖췄다. 유력 후보의 장외유랑이 끝나 국민들은 보다 선명한 구도 안에서 차기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안 교수는 출마선언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상대 후보와 선의의 정책 경쟁도 약속했다. 안 교수는 출마 결심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콘텐츠는 기대에 못 미쳤다. 안 교수는 정치쇄신을 출마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한 비전 제시도 부족했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국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 쇄신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당위론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안 교수의 '원대한 구상'을 기대했던 지지자들마저 다소 실망한 눈치다.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다. 문제는 언제나 각론에서 불거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총론만 풍성하고 각론이 없는 정책은 그저 사상누각일 뿐이다. '무엇'에
통합을 확정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통합시청사와 구청,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놓고 갈등양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 옥산면 주민들은 이장과 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옥산발전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18일 가졌다. 이 위원회는 통합시 청사 유치를 주요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원군 남부 5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 면으로 규합한 '남부발전협의회'도 조만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 협의회는 역시 구청과 공공시설 유치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한다. 앞서 강내면 주민들로 구성된 '미호특구 발전위원회'는 지난 6일 현판식을 가졌다. 그리고 통합청주시청사 유치활동 개시를 제일 먼저 선언했다. 다른 읍·면들도 유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 지역에서도 통합 시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흥덕구 대농지구와 상당구 밀레니엄 타운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청주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계공고나 청주농고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통합시청사나 구청을 유치하려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주장도 많다. 특히 통합반대 측에 섰던 청원군민들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이 청원
문화재청이 '괴산 왕소나무' 회생비를 충북 괴산군에 지원했다. 괴산군은 문화재청이 최근 보내온 왕소나무 긴급 보수사업비 1억원을 연말까지 왕소나무 회생에 쓸 계획이다. 그나마 참 다행이다. 천연기념물 290호인 왕소나무는 높이 12.5m, 수간둘레 4.7m에 달한다.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로, 2001년 12월31일에는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지정된 수령 600여 년의 노거수다. 밑에서부터 끝까지 꼬면서 올라간 줄기의 모습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해서 '용송(龍松)'이라고도 불릴 만큼 위용을 자랑했다.그러나 지난달 28일 태풍 '볼라벤'이 동반한 초속 20여m의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후 문화재청과 괴산군이 회생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생작업은 왕소나무를 원상태로 일으켜 세울 경우 남아있는 뿌리 부분까지 손상될 우려가 커 쓰러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지난 8일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은 왕소나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복토를 한 데 이어 줄기와 가지를 녹화마대로 감았다. 수간주사와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등 소생작업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왕소나무 전체를 차광막으로 씌웠다.그러는 사이 긍정적인
한반도를 덮친 릴레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산바'까지 덮쳐 엄청난 상처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재해대책본부의 공식 집계는 볼라벤으로 13명이 숨졌고 덴빈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태풍 3개가 연이어 불어 닥친 것은 한반도 기상관측상 극히 이례적 현상으로 동남아 기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초강력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대비는 했지만 워낙 강한 바람이고 폭우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의 피해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볼라벤이 휩쓸고 간 각종 농경지 피해면적은 1천120.2㏊에 달한다.지역별로 충주가 320.8㏊로 가장 넓고, 영동 175㏊, 단양 159.1㏊, 보은 136.8㏊, 청원 132.6㏊, 제천 53.9㏊, 괴산 40.6㏊, 진천 35.8㏊, 증평 20.4㏊, 옥천 17.3㏊, 청주 15.8㏊·음성 12.1㏊ 등이다.이는 볼라벤에 덴빈까지 합하면 전국피해는 눈덩이처럼 증가했다.과일 군으로 불리는 영동군은 배, 사과, 복숭아 등 수확철에 덮쳐 직격탄을 맞은 반면 인접군인 옥천과 보은군은 피해가 최소화인 것으로 집계돼 다행이지만 양상이 크게 달라 복받은 군으로 입을 모으고 있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말쯤 착공이 될것으로 보인다.중부내륙선철도는 국토의 남북을 잇는 제3철도망으로 지난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지난 2005년 이천(부발)~충주~문경간 94.3㎞를 1조9천여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이 발표된지 12년만에 간신히 제궤도를 찾아 1단계(이천~충주간 53.3㎞)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본격 추진되게 됐다.윤진식국회의원(새누리당,충주)에 따르면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구간(이천~충주) 실시설계 마무리 예산 24억원과 충주~수안보~문경 2단계구간 기본설계비 10억원 등 총 34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한다.이로써 중부내륙선철도 설계비는 지난해 100억원, 올해 20억원, 내년 34억원 등 총 154억원을 확보, 본격 추진되게 됐으며 그동안 계획 상태로만 머물러 있던 2단계 구간(충주~수안보~문경)에 대한 설계도 본격 착수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중부내륙선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총 길이 94.3km 가운데 1단계로 이천∼충주(53.3km) 구간은 2016년에, 2단계로 충
오늘날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수의 초고층빌딩을 지을 만큼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부실시공과 부실관리의 우려는 여전하다. 감리나 관리 등 구조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곳곳에 시공된 보도블록이 엉망이 된지는 오래다. 매번 뜯기와 덥기를 반복하고 있다. 재질 상의 결함보다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수년전부터 본보 등 지역언론에서 지속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도블록 부실시공의 대표적 사례는 비만 오면 생기는 침하현상이다. 가장 기초적인 바닥 평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본보 사옥 옆 인도도 비만 오면 여지없이 내려앉기 일쑤다. 충북대 중문의 흙벽돌, 제2운천교의 탄성 콘크리트, 운천초등학교 옆 인터로킹은 심각하다. 모두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도 남는다. 건축의 경우 부실시공은 감리자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의 경우 부실이 땅 아래 은폐돼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세월이 지나간 후 누군가가 부실시공의 피해로 가슴앓이를 할 뿐이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과 더불어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청주시내에서
충주시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국보 6호 중앙탑(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에 대한 해체·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랐으면 한다. 충주 중앙탑은 통일신라시대 최고의 석탑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심하게 기울어졌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해체·복원했으나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탱주와 면석의 간격이 일정치 않고 갑석의 석질이 다르다고 한다. 탑신부도 조립 당시 세로선이 일직선으로 복원되지 않았다고 한다.학계의 복원 주장은 계속됐다. 충주 중앙탑 실측도 존재가 확인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급기야 이종배 충주시장이 지난 11일 문화재청을 방문했다. 충주지역 문화재 현안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문화재 복원 국가사업 반영과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건의했다.충주 중앙탑은 국토중앙을 상징하는 탑이다. 단순히 역사적·지리적 가치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의 졸속복원으로 충주 중앙탑이 본래 모습을 잃었다면 다시 복원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청도 충주 중앙탑의 정확한 복원과 함께 충주 중앙탑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일제가 왜곡·변형시킨 국보 문화재를 100년 가까이 바로 잡지 못했다면 국가적 수치다. 국민 모두가 커다란
청주시가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최종 후보에 올랐다. UN 권위의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과 '우수사업 장려상' 등 2개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 오는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알 아인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서 최종 경쟁만 남았다. 청주시는 '녹색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과정, 청주읍성 복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생명수 1천4만 그루 심기, 녹색교통 네트워크 개발계획 등을 강조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이 상을 수상한 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곳뿐이다. 따라서 청주시의 본선 진출은 정말로 의미 있고 축하할 일이다. 도시(都市)는 사람들이 모여 살며 정치를 이루고 시장을 형성하는 곳이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와 경제를 하는 곳을 말한다. 도성(都城)이란 말을 풀이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궁성을 일컫는 '도읍 도(都)'자와 성벽을 가리키는 '재 성(城)'자의 합성어가 도성(都城)이다. 그 옛날 왕조시절엔 도성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결국 도시는 도성의 경계를 뜻하는 '재 성'자 대신 '저자 시(市)'자를 써서 만들어진 용어다. 곧 정치와 경제가 만난 곳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있다며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온 것 때문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걸림돌은 다름아닌 오송지역주민들의 반발이다. 오송바이오밸리 예정지 주민들이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지식경제부 민간평가단이 충북도와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보완계획을 설명하던 지난달 31일 오송역세권개발 설명회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까지 지경부에 제출했다.이들 주민들의 반발은 6일 상경 반발로 이어졌다. 주민의 집단반발로 지경부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왔던 곳이라 충격은 더했다.주민의 집단반발이 있기 전까지 지경부나 충북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는 오는 2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과 강원이 제출한 개발계획 보완서를 심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예비지정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는 물론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 다중 이용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 같이 대대적 공공장소 금주 조치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면서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법적 처벌도 강화 된다.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술을 판매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교내에서 술 판매와 마실 수 없다. 또 지방 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과 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 교통 수단과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TV 나 언론매체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 된다.그러나 유스호텔과 동문회관 등 연회, 예식, 숙박을 위해 세운 건물은 예외로 뒀고, 병원도 장례식장은 제외 했다. 정부의 음주정책 대전환은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 특히 사회악으로 분류되는 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이사'인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2014년 10월까지 서울이나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만 1만4천여명(36개 기관)에 달한다. 지난 1998년 7월 25일부터 그해 8월말까지 진행된 정부대전청사 입주(관세청 등 10개 기관,공무원 4천여명)와 비교할 때 단순히 공무원 수만으로도 3.5배다.세종청사는 정부가 책정한 올해 이사 비용만 246억원이다. 2014년 청사 입주가 끝날 때까지 소요될 이사 비용만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삿짐 물량이 3만t을 넘을 어머어마한 역사적 행사가 충청도 땅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500만 충청도민 모두에게 크나큰 경사라고 하겠다. 국가균형 발전과 충청도 번영의 본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사를 오는 공무원과 가족들을 맞을 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청사가 건립된 신도시 지역은 물론이고,인근 조치원 등도 공무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공무원들이 주로 입주할 첫마을아파트에는 병원이나 은행,마트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나 택시도 크게 불편하다. 길가의 각종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