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와 중국산 휘발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 며칠 반짝하고 내려가던 기름값은 어느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치솟아 소비자는 싼값에 주유하기 위해 갖가지 생활의 지혜를 모으기 일쑤이다. 그만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주유비가 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지역내 주유소 가격을 꿰차고 있어야 할 판이다.

그런 차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공급자(석유공사) 및 판매자(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가격 100원을 인하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며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올 3월부터 알뜰주유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올 9월 현재 전국에는 721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12일 진행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결과, 혜택은 소비자인 국민보다 경쟁력 있는 판매자로 선정된 농협·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들에게만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처구니도 없게 정부는 이들 알뜰주유소에게 싼값의 기름을 공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설개선자금을 비롯 외상거래와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을 감면해 줬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고스란히 판매업자에게 돌아가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산 휘발유 수입을 7년 만에 강행하고 있다.

국민에게서 빼어간 혜택마저 모자라 국내 자영 주유소의 설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저가의 중국산 휘발유를 알뜰주유소 통해 공급해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격보다 ℓ당 100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 외국산 휘발유 10만 배럴에 대한 입찰(최저가 낙찰제)에서 중국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를 낙찰했다.

정부가 2005년 이후 끊겼던 휘발유 직수입에 나선 것은 국내 정유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황함량(10ppm 이하), 벤젠함량( 0.7% 이하) 등 국내 환경기준에 적합하면 조만간 국내에 수입, 판매된다.

하지만 유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번 조치가 되레 국내 정유사 브랜드를 걸고 영업하는 자영주유소의 폐업을 조장한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는 당연 싼값의 알뜰주유소를 찾을 것으로 보여, 국내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자영주유소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에 탄력세율만 조정해도 판매가격을 ℓ당 300원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알뜰주유소용 수입 휘발유가 당초 알려진 중국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가 트레이딩하는 것은 맞지만 환경기준이 낮은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알뜰주유소는 호기를 만났다. 국민들에게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라고 각종 혜택을 받아왔던 차에 싼값의 외국산 기름판매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정부의 이번 외국산 휘발유 도입이 자영주유소에 근무하는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