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잇단 살인 예고다.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작성자 30명을 검거했다.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럿이다. 게시 장소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는 다양하다. 경찰은 현재 작성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A(30대) 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SNS상에 퍼지고 있는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에 청주지역 2곳의 장소와 시간 등을 추가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로 확산되자 이날 밤 경찰에 자수했다.·충북경찰청은 A씨 외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
［충북일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선거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모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기한 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이다. 전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현수막 공해 상태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년 안에 보완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국회는 지난달 말까지 입법 보완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정쟁만 일삼다가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짙다. 물론 정치적 실익에 따라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최근 6개월 동안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 홍수 속에서 살았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국 전국 어디에서나 무차별적인 현수막
［충북일보］ 교통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다.·그동안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금기가 깨진 셈이다.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 택시요금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충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18% 인상키로 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인상 택시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 할증 요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는 등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
［충북일보］ 충북도내 전역에는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극한호우'를 밀어낸 '극한폭염'이 찾아와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 겹 더 상공을 덮고 있다.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포위한 상태다.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주말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배우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제천시 신월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명 모두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도내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지난 5월20일부터 가동됐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도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65명이다. 지난달 27일까지 41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주말 사이 58%나 늘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도내 전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흘째 계속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건강과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마다 1조 원, 10년 간 10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북에선 단양군과 괴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공모'에서 괴산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과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과 단양군은 2023년 행안부 지방소멸기금과 중기부 정책 자금을 우선 배분 또는 지원받는다. 괴산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 사업엔 행안부 기금 등 36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중부지역 관광·레저 중심지로 각광받는 단양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사업이다. 행안부 기금 등 50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다. 게다가 매년 사업계획을 평가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매년 1조원이라는 기금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충북일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 그 중심엔 늘 교사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학에선 교육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교육의 객체로서 학생,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 등이다. 이 중 교사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헛일이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교사는 다르다. 학생의 수학능력이 좀 모자라도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교사들이 최근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등 3만2천961명이 참여했다.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여겼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66.1%)를 꼽았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97.9%였다. 응답자의 99.8%는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재유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정부 정책과 달리 확산세가 아주 빠르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천809명에 이른다. 특히 18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25일에는 5만829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11일 이후 6개월 보름 만이다. 충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하루 1천703명이나 확진됐다. 지난 1월 4일 1천928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청주가 901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7이다. 4주째 1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꺼리는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경찰을 만들겠다는 지향점도 제시됐다.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결과는 완전히 실패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 보호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 긴급 상황 때도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가용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 위험징후를 알리며 도로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많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못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미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도내 각 시·군과 협업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발전기회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형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지정 예정이다. 공모 시기는 내년 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물론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첨단 분야 산업 육성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구 내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충북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다. 엄청난 양의 물 폭탄으로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충북의 경우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농작물 피해는 3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막막하기만 하다. 지원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장마로 인해 생기는 것만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이 냉해를 입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0∼11일 도내 일부 지역에 지름 1∼2㎝ 안팎의 우박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540개 농가 302.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꽃이 필 무렵에 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의 힘으로 달성한 쾌거다. 반도체에 이은 충북의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주력산업이 미래로 향해 나갈 발판을 만든 셈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오창에서 이차전지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배터리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 중형EV급 배터리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린다.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0조 원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충북의 미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오창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오창이 'K배터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선도기업이 있는 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190여개 협력 기업과 학·연·병 상생 협력체계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산 소부장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 부재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오송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비슷하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충북일보］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에게 기적을' 특별모금 캠페인은 지난 5월 듀센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전사랑(3)양의 치료와 약값 마련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22일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사랑이 특별모금 전용 계좌에는 총 20억7천387만1천717원이 모였다. 듀센 근이영향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인구 10만 명당 4명꼴로 발생하는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으로 근육이 점점 퇴화해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잃고, 20대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성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약 4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특별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하루 1억 원꼴로 모이는 기부의 손길을 따져보면 치료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첨단연구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 세계 배터리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른 청주 오창을 이차전지 관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창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4개 산단(1천460만9천㎡)이 지정 받았다. 이들 산단에는 300개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4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시설인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과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배터리 아카데미 충북거점 캠퍼스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은 입주 기업과 함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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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2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