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철도파업을 기화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구상을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대약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하지만 경제혁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노사정 관계가 평화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장벽이 가로막은 듯한 지금의 노정 관계는 몹시 우려스럽다. 노정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놔둬선 안 될 일이다. 나중에는 원상회복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정 어느 쪽이든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요즘 노정 간 대화의 여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노정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가까운 시일 내 노정 간 대화 재개를 기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총장 공모제를 놓고 충북대가 끝없는 불협화음에 노출돼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수회와 직원회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들어갈 학내 인사 구성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모 일정에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학총장 공모제는 직선제 대안으로 나왔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학 선진화를 위한 제도다. 전국의 국립대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도 많다.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한 일부 대학의 경우 실패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어떤 제도든지 처음 시행할 때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북대 총장 공모제는 직선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다. 복잡한 선출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과정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지연과 학연, 이해관계에 따른 구성원들의 편 가르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총장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지분 문제를 놓고 벌이는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이 단적인 예다. 충북대는 지금 교수회와 직원회가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벌써부터 갈등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구상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론하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 표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32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을 받아, 3월까지 고용ㆍ복지 등 4대 분야의 기능 조정을 마치고 9월에는 중간평가를 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이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72조5천억원을 더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66조원에 이른다. 국가 채무(466조원)를 훌쩍 넘어섰다. 관리에 실패하면 나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악명높다.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경쟁 없는 조직문화 등으로 '철
충북도 내 12개 시·군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2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물론 충북도의 재정도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2015년이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 상당수가 재정 압박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서울·부산·경기 등 17개 시·도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비 등으로 올해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1조9천24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무상보육에 들어갈 예산까지 합하면 지방정부 추가 복지비 총액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비율은 18.1%로 6천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비 등 3가지 복지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올해 3조9천740억원에서 2015년 5조1천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지자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
교육! 우리는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백년의 계획을 세울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만큼 장기적 안목과 인내가 필요하다. 당장 모를 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결과를 얻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육은 꾸준한 투자와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진천지역이 교육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진천군은 충북도에서도 유일하게 대학이 없었다. 진천은 연간 약 2조원 규모가 투자돼 각종 경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민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할 정도로 부자 군의 면모를 갖춘 지역에 대학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었다. 진천군은 20여년전부터 대학 유치에 공을 들여 결국 우석대 진천캠퍼스 이전이라는 결과물을 얻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유치가 현실화 되면서 진천은 지난해 말 '국제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낭보까지 날아들었다. 생거진천이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주축이 마련된 것이다.이로써 진천군은 올해를 국제 교육문화도시 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전통문화 융합
새해를 맞으면서 여야 모두 오는 6월4일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예산안 처리 등 급박하게 돌아갔던 연말 정국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더 절체절명이다. 자신들의 절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수성에 더 치중해야 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쪽은 반대로 공격적이다. 충북 정치권의 자세는 더욱 남다르다. 충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분포로만 보면 민주당이 여당인 셈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 임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자세가 중앙정치권과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은 선거 승리에서 존립 근거를 찾고 있 있다. 선거 때 무조건 승리해야 정당의 최고 가치인 정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고지구당이 생겼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장을 곧바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까닭도 여기 있다. 물론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까닭도 있다. 계파나 정실에 따른 교체가 자칫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체되는 위원장은 자질과 능력
지난 한 해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22일을 끌어온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는 철도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은 철도개혁 원년이 돼야 한다. 일단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독점에 가려 있던 폐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화 된 철도파업으로 그만큼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도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났다. 치열하다보니 앙금도 두껍게 쌓였다. 이제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새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깊숙이 뿌리를 내린 대립과 갈등의 뿌리마저 뽑아버려야 한다. 철도는 이제 소수의 기득권을 챙겨주던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국민 이익을 위한 철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새해는 그런 희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물론 국민도 새 각오를 다잡을 때다.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러 점에서 불만족스러운
여지없이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오늘로 계사년 한해가 막을 내린다.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다.2013년은 도전과 고난의 한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도 품었다. 충북 인구가 마침내 160만 명을 넘어섰다. 통합 청주시법이 제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받았다. 그만큼 지역 경제의 외연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곳곳에서 부침((浮沈)도 적잖았다. 전국을 들썩이게 할 만큼 도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도 줄을 이었다.멀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의 빛이 조금씩 다가옴을 느낄 수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 값진 선물은 올해 5월 말,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수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유사 이래 처음이다. 충북 인구도 건국 이래 처음으로 160만 명을 돌파했다. 이시종 지사가 창안한 신조어 '영충호 시대'의 바람이 거셌다. 정치권도 요동쳤다. 이를 기점으로 충청권 국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공방전이 심화됐다.충북도가 2005년부터 8년 동안 끌어오던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 도가 공식적으로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다. 오늘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이동수요와 맞물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파업이 오늘로 21일째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다. 코레일 노사가 지난 26일 어렵게 실무교섭을 재개해 타결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사측은 곧바로 노조에 최후 통첩했다. 파업을 풀고 전원 복귀하라는 내용이다. 그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이날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차량정비 18.5%, 열차승무원 42.0%, 역무원 52%, 시설 건축 53.7%, 전기관리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다.코레일은 덧붙여 정해진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해고 등 중징계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
철도파업이 오늘로 19일째다. 역대 최장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 관련 불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조나 사측 모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하루빨리 노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이번 파업 사태의 해결점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를 잘 헤아리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국민을 위한 파업인가. 아니면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한 파업인가. 철도발전을 위한 파업인가. 이 중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답을 내놓으면 된다. 철도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시멘트·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초비상'이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물류 불편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피해도 만만치 않다. 국민 불편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선 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편수가 줄면서 표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충북지역에서도 철도파업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오송역에 정차하는 KTX가 7
충북이 인구 16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충북도내 인구는 지난 11월 말 현재 159만 9천586명으로 집계됐다. 160만 명에서 414명이 모자란다. 그러나 지난 24일 끝내 160만 명을 돌파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북 인구가 16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150만 명을 넘어선지 반세기만이다. 1964년 말 151만 1천102명을 기록, 처음으로 15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이후 충북의 인구수는 부침이 심했다. 1966년 155만 475명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1970년엔 145만 3천89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1988년에는 139만 1천927명까지 떨어졌다. 그 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다 2007년 150만 73명을 기록했다. 150만 명 시대에 재돌입했다. 이때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6년여 만에 16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충북 인구 160만 명 돌파는 반갑고 역사적인 일이다. 따라서 의미를 최대한 잘 살려 충북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증가는 역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충북의 인구 증가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 인구 증가가 충북 성장 동력의 밑바탕이란 얘기다. 인구증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최근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탈당하고 있다. 보은의 정상혁 군수가 민주당을, 충남 보령의 이시우 시장 역시 민주당을, 옥천군의회의 안효익 부의장이 민주당을 각각 탈당했다.이들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정치를 해보니아니라는 주장이다.정당과 국회의원에 예속돼 정쟁만을 일삼을 경우 진정한 지역발전에 죽도밥도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여·야 대권후보들 모두가 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여야가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앉아 진정한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것인가 참으로 국민은 답답하고 안타깝다.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가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현재대로 유지하자 기초의원만 공천을 폐지하자 등의 의견차이로 쉽지만 않을 법하다.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