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교훈

충북도 내 12개 시·군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2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물론 충북도의 재정도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2015년이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 상당수가 재정 압박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서울·부산·경기 등 17개 시·도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비 등으로 올해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1조9천24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무상보육에 들어갈 예산까지 합하면 지방정부 추가 복지비 총액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비율은 18.1%로 6천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비 등 3가지 복지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올해 3조9천740억원에서 2015년 5조1천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지자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의 원인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원인이 됐다. 거기에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홀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의 주 수입원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상태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할 국가사업이나 복지재원까지 국비보조금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이 부채 없는 시·군으로 꼽히고 있다. 제천시와 괴산군은 민선3기 때부터 지자체 채권이나 기채발행을 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여 왔다.

단양군은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해 예산을 절약, 그 절약한 예산 200억원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빚 없는 시·군은 필요성이 덜한 사업을 미루고 경상경비를 아끼는 등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빚을 갚았다.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등 예산 운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애쓴 것이다.

반면 부채가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점은 선심성 예산으로 인한 낭비와 과도한 복지정책, 묻지마 식 부동산 투자가 꼽혔다.

새해부터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