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여부 조속한 결단을

최근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탈당하고 있다. 보은의 정상혁 군수가 민주당을, 충남 보령의 이시우 시장 역시 민주당을, 옥천군의회의 안효익 부의장이 민주당을 각각 탈당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정치를 해보니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에 예속돼 정쟁만을 일삼을 경우 진정한 지역발전에 죽도밥도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여·야 대권후보들 모두가 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여야가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앉아 진정한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것인가 참으로 국민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가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현재대로 유지하자 기초의원만 공천을 폐지하자 등의 의견차이로 쉽지만 않을 법하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원 등은 국회의 정개특위 활동 결과만을 기다리며 유불리 계산 등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은 지난 7월 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 주도권을 일단 잡았다.

정당공천제 문제가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넘었다. 정당공천제가 일장일단은 있지만 헌법에 명시됐듯이 누구나 참정권이 있어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너도나도 출마할 경우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연이은 탈당은 지역 정가 재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당공천제에서는 해당지역 현안과 관련이 없는 소모적 정쟁으로 지역사회 분열 및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으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경실련 등 1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지방자치가 안녕하려면 기초지방선거 공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과반수를 넘긴 국민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역사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장도 해가 바뀌면 탈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국회 정개특위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마냥 이대로 있다가는 승리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득실을 따지다 보면 당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 정당공천제는 성인이 된 풀뿌리민주주의 제도를 역행할 수도 있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검은 뒷돈 거래, 공천후유증으로 인한 반목과 질시, 갈등 등 그동안 병폐도 많이 봐왔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쇄신을 위해서는 더 는 뜸들이지 말고 정치권에서의 공천제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