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철도파업인가

철도파업이 오늘로 19일째다. 역대 최장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 관련 불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조나 사측 모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하루빨리 노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이번 파업 사태의 해결점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를 잘 헤아리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국민을 위한 파업인가. 아니면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한 파업인가. 철도발전을 위한 파업인가. 이 중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답을 내놓으면 된다.

철도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시멘트·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초비상'이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물류 불편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피해도 만만치 않다.

국민 불편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선 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편수가 줄면서 표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충북지역에서도 철도파업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오송역에 정차하는 KTX가 76회에서 54회, 무궁화호가 9회에서 7회로 각각 감축 운행 중이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대전~청주~제천'행 열차 역시 9편에서 7편으로 줄었다.

노선이 줄다보니 일일평균 승하차 인원도 줄고 있다. 청주역의 경우 평소 250~300명에서 150~200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열차 감축운행 여파로 예매가 몰리면서 조기 매진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관광열차 운행은 아예 중단 상태다. 오는 29일부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기관사로 투입됐던 군 인력이 철수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측면이 있더라도 다른 소리에 귀를 막아선 안 된다. 자기주장만 옳다고 소리쳐서 될 일이 아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물류의 발을 묶은 까닭부터 진실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철도파업의 발단은 정부가 코레일 산하에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정부가 그런 방침을 정한 배경도 있다. 현재 17조 6천억 원 빚더미의 코레일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4조 5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그 적자폭만큼 정부가 지원해 왔다. 국민 세금 없이는 도저히 연명할 수 없는 조직인 셈이다. 따라서 철도개혁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일이 됐다.

코레일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랐다. 그러다 보니 평균 인건비가 연 6천70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평균보다 많다. 게다가 매년 1천억~3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철도노조의 사회적 약자 주장에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많은 국민의 눈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그저 자신의 밥그릇과 고액 연봉을 지키려는 노동 기득권층의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코레일은 이미 구멍 난 배다. 구멍 난 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하루 빨리 구멍을 막을 비책을 내놓아야 한다.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는 부실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철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