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철도파업 사태 맞아선 안 돼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다. 오늘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이동수요와 맞물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파업이 오늘로 21일째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다. 코레일 노사가 지난 26일 어렵게 실무교섭을 재개해 타결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사측은 곧바로 노조에 최후 통첩했다. 파업을 풀고 전원 복귀하라는 내용이다.

그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이날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차량정비 18.5%, 열차승무원 42.0%, 역무원 52%, 시설 건축 53.7%, 전기관리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다.

코레일은 덧붙여 정해진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해고 등 중징계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이뤄지는 대로 법인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자세다.

국민과 철도 이용자는 이제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철도파업에 극적인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피로감이 더 깊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노사정 모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철도파업의 최종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정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철도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긴 하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 철도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즉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게 순서다. 노사정이 조건 없이 만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하면 된다.

지금은 노사 양쪽 모두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그래도 대화의 장은 열어 놓아야 한다. 각자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보다 양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뭔가 찾을 수 있다.

지금 철도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하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며 국민을 고통의 나락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참 모순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다.

동상이몽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정직하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덕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 어느 쪽도 현 국면을 홍보전이나 여론전으로 돌파할 없다. 그렇게 과신한다면 큰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은 정직성과 진정성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코레일 측은 스스로 최후통첩 시한에 몰려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조 역시 코레일의 경영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성이나 '철밥통'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부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