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의 물꼬 터야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철도파업을 기화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구상을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대약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하지만 경제혁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노사정 관계가 평화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장벽이 가로막은 듯한 지금의 노정 관계는 몹시 우려스럽다. 노정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놔둬선 안 될 일이다. 나중에는 원상회복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정 어느 쪽이든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요즘 노정 간 대화의 여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노정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가까운 시일 내 노정 간 대화 재개를 기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층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선 서둘러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네 탓 공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여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통상임금 등 임금 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 현안이 쌓여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노정의 날 선 대립으로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노동계의 전면 불참에 따른 노사정위원회 파행 가능성이다. 유일한 노사정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사정 간 대화의 끈이었던 노사정위원회를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정부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노동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진력해주기 바란다.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대화의 물꼬 트기에 나서야 할 때다. 말로만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데 그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