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이번엔 성공해야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구상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론하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 표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32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을 받아, 3월까지 고용ㆍ복지 등 4대 분야의 기능 조정을 마치고 9월에는 중간평가를 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이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72조5천억원을 더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66조원에 이른다. 국가 채무(466조원)를 훌쩍 넘어섰다. 관리에 실패하면 나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악명높다.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경쟁 없는 조직문화 등으로 '철밥통'으로 불리는 것도 모자라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가 하면 배임, 횡령 등 갖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해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쓴 공기업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공기업 개혁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안팎으로 복잡하게 얽힌 기득권 사슬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의 최장기 철도 파업에서 보듯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유일한 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지지다. 박근혜 정부는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재부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공기업 자산매각 주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두르다 보면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전략적으로 매입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놓고 더 비싼 값에 되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 임직원들의 자발적 개혁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기업 노사는 외부로부터의 수술에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혁신 방안을 도출해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