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 파행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나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위원회 구성의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위원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매년 학교 측과 학생들 간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의 구조 자체가 학교 측에 유리하고 학생 측에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등록금심의
전국의 대학들이 올 새 학기 등록금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충북도내 각 대학들도 앞 다퉈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북도립대를 제외하고는 인하율이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각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재정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에 따라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제도다. 하지만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원하게 돼 있다. 등록금 동결과 인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인하나 동결에 동참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결국 뒤집어 말하면 대학들이 올해도 정부 지원에만 기대고 있는 셈이다. 자구 노력 없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꼴이다. 한 목소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인하 혹
오는 6월 4일 시행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교육자치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현행 교육감 선거는 공약과 인물보다는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교육 관계자에 한해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전교조는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교육자치 훼손 등 검토할 문제가 많아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에 '로또 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모든 후보자가 투표용지 앞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간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장례식장 관리 직원들은 수시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납품업체는 뒷돈을 만회하려 유족들에게 용품 바가지를 씌웠다. 대학병원 장례식장까지 연루됐다. 부산지역 장의 관련 비리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충북지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주민 제보에 따르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북지역 장의업계도 최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곪아있던 부산지역 장의업계 검은 커넥션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지면서부터다. 경찰의 수사 범위는 부산을 넘어 충북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도내 장의업계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에 나섰다. 지방청 외에 도내 12개 경찰서도 구역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횡포에 대해 고발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태도는 좀 다르다. 장의업계에 깊게 박힌 잘못된 관행을 밝혀낼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경찰이 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한 일
경정급 경찰서장이 배치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일선 경찰서 간 인사 교류나 승진 문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7곳의 경찰서에 경정급 서장을 배치했다. 경정급 서장 발령 지역은 보은을 비롯해 경남 의령과 전북 순창, 강원 인제, 충남 청양, 전남 구례, 경북 청송 등이다. 경정급 서장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지역의 치안 수요를 감안하고 중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이 이번 경찰청 인사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조직에서 경정급은 허리 역할을 하는 고급 간부다. 따라서 경정급 이하 중하위직 간부들의 사기 양양과 조직의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 곧 경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정급 서장 배치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은 등 해당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차라리 승진시켜 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은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나 경정급 서장이 거쳐 갔다. 하지만 그 때 반발보다 지금의 반발 강도가 더
사상 최악의 금융회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60만 명을 넘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고객 정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인사실패'가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금융회사 회장 자리는 거액 연봉에 수만 명 임직원을 거느린다. 그런데 그 자리는 늘 낙하산 차지였다. 정권과 인연이 있는 학계나 금융계 인사였다. 아니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통탄할 노릇이다.금융권은 줄사표를 내며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임원 8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KB금융지주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등 카드사 임원들은 물론 KB국민은행의 이건호 행장과 부행장단, 지주사 임원 등 27명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최종 관리책임자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등 지주회사 회장들은 뒤로 쏙 빠져 모양새가 사납다. 모피아 출신이라 계열사 경영진에
설 명절이 코앞이다. 그만큼 물가가 들썩일 우려가 높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물가 오름세 현상이 나타나 설 물가가 더 걱정이다.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거나 인상 대기 중이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 평균 5.4% 오른 데 이어 도시가스 요금마저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됐다. LPG 가격과 우체국 택배 요금도 인상됐다. 수자원공사도 상수도요금을 올릴 태세다. 공공요금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먹거린다.문제는 공공 물가나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은 덩달아 다른 물가 인상까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다. 이미 식품과 음료 우유가격은 지난해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최근에는 해가 바뀌면서 도내 곳곳에서 각종 생활물가 요금을 슬며시 올려 받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해질까 염려된다. 그동안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해마다 연간 상승률의 절반을 1·4분기가 잠식해 왔다. 지금 고삐를 잡지 못하면 6·4지방선거를 앞둔 행정 공백을 틈타서 요금을 줄줄이 올릴 수도 있다. 1월은 1년 중 물가안정의 열쇠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국제 원유가와 세계 곡물가 인상 등 대외적으로 물가 인상을
설날을 앞둔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32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과 부안의 오리농장에 이어 고창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집단 폐사한 가창오리도 20일 AI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충북도는 'AI 방역대책본부'를 편성했다. 도내 모든 협조기관과 협력체계도 재조정했다.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소독 및 사람·차량의 출입 제한 등 문전방역을 강화했다. 가금류 사육농가간의 모임 자제도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사상 처음으로 호남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가장 큰 문제는 최초 발생 농가에서 키운 종오리가 전국 여러 시•도에 공급된 점이다. 충북지역에도 이 농장의 새끼오리들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농장만 진천 9곳, 음성 4곳, 청원 2곳, 충주 1곳 등 16곳에 달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새끼오리 10만 마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례에 비춰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AI는 오리나 닭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여파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개인정보도 광범위하게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고객정보 유출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시중은행도 금융정보 공유관행의 허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한 곳이 뚫리면 연계된 다른 기관도 허술하게 줄줄이 뚫리는 식이다.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들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중요한 신상내역이 포함되어있는 고객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를 치밀한 2중,3중의 보안시스템 아래 관리하는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정보공유 명목으로 영업이나 업무편의 위주로 허술하게 취급해온 후진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정황으로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새어나갔고,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고객정보 등도 최대 1천여만명분이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사, 외국계 은행도 포함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는 장·차관 등
요즘 충북도의회와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주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현행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자동차매매단지를 개설하려면 진출입로를 12m 넓이 이상으로 확보해야 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것을 8m 또는 6m 도로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존 매매단지 업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강력한 규제에 막혀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업자들이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면 매매상이 난립하고 난개발도 진행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서를 충북도의회에 보냈다.국토해양부도 지난해 "매매업 사업장 면적이 적을 경우 주변 주거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 도심환경이 열악해지고, 거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고조 된다"며 진출입로는 12m이상으로 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 모두 그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충북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등 지역정치인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심하다. 충북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론 별 걱정을 안 하는 듯하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다. 지지층이 겹치는 안철수 신당 등장에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중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자칫 집안단속에 소홀할 경우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지역정치권에 탈당 도미노 현상이 생긴 까닭이 뭘까. 당연히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이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일은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경기의 핵심적인 룰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지역정치권은 최근 잇따라 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 기자회견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다. 큰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과 이런저런 부작용을 이유로 공약을 폐기하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법안이 채택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했다. 사죄와 배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쏙 뺀 채 여성인권만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연설이었다.미 의회의 이번 법안 채택은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역사인식에 대한 경고다.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등 일본과 어느 때보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