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정보유출, 2차피해 막아야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여파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개인정보도 광범위하게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고객정보 유출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시중은행도 금융정보 공유관행의 허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한 곳이 뚫리면 연계된 다른 기관도 허술하게 줄줄이 뚫리는 식이다.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들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중요한 신상내역이 포함되어있는 고객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를 치밀한 2중,3중의 보안시스템 아래 관리하는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정보공유 명목으로 영업이나 업무편의 위주로 허술하게 취급해온 후진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정황으로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새어나갔고,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고객정보 등도 최대 1천여만명분이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사, 외국계 은행도 포함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연예인 등을 망라한다. 금융관리당국자,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4대 금융 등 경영진의 개인 정보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카드 사용자의 70%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도 당장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 직장과 자택 전화번호와 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이 빠져나갔다. 또 결제계좌와 이용금액,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는 물론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등 최대 19개 함목에 달하는 정보가 밖으로 샜다. 당장 스미싱 등 2차피해 방지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대응능력에 불신과 함께 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국민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 상황은 금융권 고위관계자의 말마따나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가 정보를 털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만큼 후속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주말과 휴일 간부급 전원이 출근해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고, KB금융그룹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 수행후 급거귀국한 임영록 회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단 현재까지 유출된 고객정보의 외부악용 경로는 검찰의 의해 차단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으로 번진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을 계기로 각 기관은 물론 개인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새겨야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이나 업무편의성 위주로 한데 몰아서 관리하거나 공유하는 관행도 반드시 바꾸고 유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거래시 개인들에게 정보공유나 활용행위에 사실상 강제적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은 불공정관행으로 규정해 철폐하고 무효화하는 등 정보유출에 대한 기관들의 책임과 징벌적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단계에서는 일단 스미싱 등 2차피해를 막도록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전력을 다해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