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교육자치 뿌리 흔든다

오는 6월 4일 시행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교육자치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공약과 인물보다는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교육 관계자에 한해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전교조는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교육자치 훼손 등 검토할 문제가 많아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에 '로또 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모든 후보자가 투표용지 앞 순번을 같은 비율로 차지하게 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로또 선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선거를 다루면서 교육감 후보자 경력, 교육위원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은 오는 6월 말이면 자동 폐지된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자등록 개시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원 경력만 없으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감 선거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10년 개정한 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폐지한 것은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교육자치제는 정치권과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일부 교육자들에 의해 누더기가 돼 왔다. 특히 정치권은 교육자치제를 누더기로 만든 원죄가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교육자치제를 폐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기본 가치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