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급 서장 배치가 좋지만은 않다

경정급 경찰서장이 배치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일선 경찰서 간 인사 교류나 승진 문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7곳의 경찰서에 경정급 서장을 배치했다. 경정급 서장 발령 지역은 보은을 비롯해 경남 의령과 전북 순창, 강원 인제, 충남 청양, 전남 구례, 경북 청송 등이다. 경정급 서장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지역의 치안 수요를 감안하고 중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이 이번 경찰청 인사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조직에서 경정급은 허리 역할을 하는 고급 간부다. 따라서 경정급 이하 중하위직 간부들의 사기 양양과 조직의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 곧 경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정급 서장 배치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은 등 해당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차라리 승진시켜 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은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나 경정급 서장이 거쳐 갔다. 하지만 그 때 반발보다 지금의 반발 강도가 더 세다.

보은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경정급 서장에 대한 중량감 부족에서 나온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궁극엔 보은지역 주민들이 무시 받고 홀대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걱정은 또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외풍을 잘 막아낼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계급 차이로 인한 지방청과 경찰서간, 경찰서와 경찰서간 유기적 협조도 우려하고 있다. 고참급 경정에 대한 예우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주민의 치안정서를 생각하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현재의 직급까지 낮춰가면서 한 경정급 서장 배치에 대한 주민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경정급 경찰서장은 지난 1968년 경정 계급이 생긴 이후 경감급 서장에 이어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상당수 일선 경찰서에 포진해 왔다. 그러나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점차 사라져 2000년까지 전무한 상태였다. 그 후 경찰법을 개정되면서 부활됐다.

보은지역 인구는 감소추세다. 하지만 10년 전과 달리 전반적으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정급 서장 발령은 자칫 지역을 홀대하고 차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지역의 일선경찰서와 주민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정서를 전혀 반영치 않은 인사는 훌륭하지 않다. 훌륭한 치안정책도 아니다. 당연히 지역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경정급 서장의 유·불리를 자세히 따져본 뒤 대응해야 했다.

보은지역 주민들은 지금 '14년 전 실패로 끝난 경정서장을 왜 다시 보은에 적용하느냐'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