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 기득권부터 버려야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충북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등 지역정치인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심하다. 충북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론 별 걱정을 안 하는 듯하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다. 지지층이 겹치는 안철수 신당 등장에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중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자칫 집안단속에 소홀할 경우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지역정치권에 탈당 도미노 현상이 생긴 까닭이 뭘까. 당연히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이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일은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경기의 핵심적인 룰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지역정치권은 최근 잇따라 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 기자회견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다. 큰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과 이런저런 부작용을 이유로 공약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공약대로 공천 폐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의 힘겨루기 이면에는 오는 6•4지방선거에 대한 손익계산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합의점이 나올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정착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에 예속되면서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야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국회의원 스스로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 의식이 바뀌면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지금 상황에선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룰이다. 폐지 여부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와 책임정치의 본질도 지킬 수 있다. 지역정치인들의 탈당 사례가 이어지는 까닭도 여기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중앙정치권의 셈법이 더 이상 지역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