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대학등록금 개혁 나설 때

전국의 대학들이 올 새 학기 등록금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충북도내 각 대학들도 앞 다퉈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북도립대를 제외하고는 인하율이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각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재정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에 따라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제도다. 하지만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원하게 돼 있다. 등록금 동결과 인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인하나 동결에 동참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결국 뒤집어 말하면 대학들이 올해도 정부 지원에만 기대고 있는 셈이다. 자구 노력 없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꼴이다. 한 목소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인하 혹은 동결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인하 폭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 일부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꼼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도 하나같이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되레 더 나빠졌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 대학 진학 후 고연봉 직업을 보장받았던 과거 성공 사례가 사라지고 있다. '있는 집 자식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계층 이동 공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제 정말로 대학등록금 개혁에 적극 나설 때다.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도 대학지원을 위한 추가 투입 예산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손을 놓은 채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다. 무슨 수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수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도 있다.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학부형들의 가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을 위함이다. 대학을 위함이 아니다. 그 존재 이유를 깊이 깨달아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자산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선 대학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