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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6 17:58:51
  • 최종수정2014.01.16 17:58:49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법안이 채택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했다. 사죄와 배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쏙 뺀 채 여성인권만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연설이었다.

미 의회의 이번 법안 채택은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역사인식에 대한 경고다.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등 일본과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동북아 역사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미 정치권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유엔 분담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이유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상임이사국 자리에 동북아 갈등의 주범인 일본이 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상임이사국을 꿈꾸기 전에 우선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인정과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 한국, 중국에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고 학살, 강간, 약탈 등 일본의 온갖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우방인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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