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명분조차 없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의 우선 순위를 잘 따져 정부의 시급한 정책이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하길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과 국익과 연계된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들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니 여야의 선명성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표심 공략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통합청주시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외적 통합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내적 통합엔 진통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월11일 안전행정부의 '통합 청주시' 4개구 설치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통합시 출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 중 시청사 위치 선정, 4개 구청 설치 등 20개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민간부문 통합과 관련해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원∙청주 이통장협의회의 갈등은 정도가 심하다. 청주·청원 통합에 '산모' 역할을 담당했던 단체가 정작 통합시 출범을 코앞에 통합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통장협의회와 청원군이장협의회 양 측은 통합청주시 이통장협의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합 후 임원 선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예정됐던 단합대회와 통합 선포식도 취소된 상태다.청원군이장협은 통합 정신과 지역 여건·정서를 반영해 통합협의회 구성을 최대한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산될 경우 통합이 아닌 이장협 독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통장협의 입장은 좀 다르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등록기준이 완화된 '중고차 매매단지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출입구 도로 폭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달 20일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특정업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를 만들거나 매매상사를 개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종전에는 폭 12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지만 절반 폭의 도로만 가지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정체 또는 불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역에서는 이에따라 중고차 업계의 난립, 투기세력에 의한 난개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은 그와는 정반대로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의 우려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고차 매매단지 출입구
전국이 6·4 지방선거 열기로 점점 가열되고 있다. 아직 본격 선거까지 두달여 기간이 남아있지만 후보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출마하는 지역 곳곳을 발품을 팔아가며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누가 군수 후보이고 도의원, 군의원 후보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사들을 접한다. 단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명함을 받아들고 나서야 출마하는 분야를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 운다. 그만큼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그게 빈말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선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적 궤도에 오르면 후보자 간 인신공격은 물론 상대방의 약점 폭로가 이어질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동원해 위용을 떨칠 기미가 보인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의 글을 올리고 조직적으로 리트위터(Retweet·퍼나르기)를 이용해 낙선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지 후보에 대한 정치이론과 성과물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지지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엊그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국회 의석 130석의 제1 야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24일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사에 또 하나의 이합집산 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민주당의 겉모습은 2000년 이후 무려 13번이나 바뀌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채 1년도 안 돼 제1 야당의 지도자로 변신했다. 자신의 정치력을 본격 검증받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정강정책에서 당의 지향점을 오른쪽으로 옮겨 중도보수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장했다고 평가한다. 산업화 시대의 압축성장 성과를 인정하고 혁신적 성장경제를 추구키로 한 것은 지지층을 보수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 튼튼한 안보,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 등을 포함시킨 것은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용 정치 쇼로 끝나면 곤란하다. 지속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가 지났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극한상황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한주호 준위도 숨졌다. 그러나 4주기를 맞은 지금 참 유감스럽다. 아직도 국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제조사단은 북한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하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 대목이다.북한은 천안함 폭침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민간인들까지 포격을 당하면서도 북한에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은 그때 이후 신형 고속 침투 선박을 배치하는 등 기습 공격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신형 함정들을 배치했다. 우리 군은 이제 확실한 대북 억제 능력을 구축했는지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철새정치인이란 말은 선거철이면 단골로 등장한다. 정치적 신념과는 달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철새정치인은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부류만 있는 게 아니다. 평소 잘 찾지 않던 고향을 선거 때만 되면 줄기차게 찾는 이들도 있다. 선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찾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평소 서울 등 원지에 거주하다 선거 때만 돌아오는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역시 철새정치인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대개 학창시절 정도만 고향에 머물렀다. 그 후 고향을 떠나 관심 없이 살아간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마칠 즈음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 내 인사들과 교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부족하다.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한다. 지역에서 보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보다 더 밉다. 철새정치인들에게 냉담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지난 24일 현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북도내 지사·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지난해 말이나 올 초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중 1명은 아직 지역 내 실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
6·4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을 바탕으로 정책과 공약검증을 통한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건전한 정책과 공약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관권, 금권, 연고 중심의 퇴행적 선거문화로 점철돼 왔다. 특히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체제하에서 지방선거는 정당의 대리전, 중앙 정치논리에 휘둘려왔다. 인물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슈 이벤트에 의한 감성적 투표행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충북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큰 의미를 지닌다. 초대 통합청주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좋은 구도인 만큼 충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선거전 양상이다.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차별화된 공약도 찾아볼 수 없다. 제시된 공약에 대한 실천여부도 불투명하다. 예비후보 중심의 중·대형 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충북지사 선거전이 그렇다. 도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얼마 전 이기용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선언과 함께 10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공약
지난 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 개혁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과 장ㆍ차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 등 160명이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였다.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했다. 각종 규제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장ㆍ차관들의 답변과 설명, 그리고 대통령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여러모로 '파격적'이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만5천여 개에 달했던 규제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 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규제 개혁은 규제의 수나 양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수에 연연하기보다 실질적 효과 위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혁파는 쉽지 않다. 보통 견고한 벽이 아니다.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일부 관료 조직이 시간을 끌거나 요령을 부리면 모든 게 허사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규제혁파의 고지에 함께 오를 의향이 없는 고위 공직자는 아예 옷을 벗게 해야 한다.규제혁파는 행정력만으론 되지 않는다. 입법부의 호응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또 다른 규제 생산자 역할을 하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엊그제 각자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따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상대 당을 압박하기 위한 시위성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비쳤다.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한심한 국회 풍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여당에 발등의 불이 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의 이행 차원에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은 당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이것(원자력 방호방
신당 창당을 천명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새정치를 향한 치열함을 입증해야 한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끝내 안 되는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 정강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양 측이 적당히 합의해서 정할 일이 결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세력 간 노선 갈등은 이미 예고됐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양 측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서로의 정체성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문발차 식으로 창당을 천명한 셈이다. 갈등은 최근 대북정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안 의원 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계승'을 정강정책에서 빼자고 했다. 민주당 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업적을 깡그리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고 하고 있다. 10·4 선언 역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대북 지원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청주테크노폴리스(TP)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2017년 완료예정이다. 이달 초 시작된 문화재 시·발굴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협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주TP는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문암동, 송절동, 외북동, 화계동 일원 152만7천575㎡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 전기, 정보,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 소재 등 첨단업종이 들어선다. 애초에는 326만3천87㎡를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돈 문제로 규모가 줄었다. 청주시는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좀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2008년 지구지정 승인이 나고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까닭도 여기 있다. 결국 사업 면적을 대폭 줄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청주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애를 먹었다. 결국 청주시와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 대보건설, 선엔지니어링, 삼보종합건설, 신영그린시스 등 8개사가 3∼30%의 지분으로 설립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시행자가 됐다. 총 사업비는 4천661억 원이다. 청주TP는 청주의 경제적 몸집을 불리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민의 일자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