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말고 마주 앉아 현안 논의해라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엊그제 각자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따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상대 당을 압박하기 위한 시위성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비쳤다.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한심한 국회 풍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당에 발등의 불이 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의 이행 차원에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은 당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이것(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여당은 국익이 걸린 중요한 법안이 지금껏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게 방치한 1차적인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건 국회가 바뀌었건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할 법안은 시의 적절하게 미리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까지 곱게 비칠 리는 없다.

여야는 '원샷·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하면서 기세싸움만 할 것이 아니다. 당장 국회에서 마주 앉아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만날 말로만 새 정치를 약속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