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천안함 폭침부터 사과해야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가 지났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극한상황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한주호 준위도 숨졌다.

그러나 4주기를 맞은 지금 참 유감스럽다. 아직도 국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제조사단은 북한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하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민간인들까지 포격을 당하면서도 북한에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은 그때 이후 신형 고속 침투 선박을 배치하는 등 기습 공격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신형 함정들을 배치했다.

우리 군은 이제 확실한 대북 억제 능력을 구축했는지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때의 무기력한 대응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태도가 돌변할지 모른다.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은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접근은 핵개발과 대남도발로 막혀버린 대미, 대중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기만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하는 대북지원이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거나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일은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조치다. 폭정과 굶주림에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대박론'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통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인내심 있게 유지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남 도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