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적은 공무원 업무관행

지난 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 개혁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과 장ㆍ차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 등 160명이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였다.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했다. 각종 규제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장ㆍ차관들의 답변과 설명, 그리고 대통령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여러모로 '파격적'이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만5천여 개에 달했던 규제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 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규제 개혁은 규제의 수나 양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수에 연연하기보다 실질적 효과 위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혁파는 쉽지 않다. 보통 견고한 벽이 아니다.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일부 관료 조직이 시간을 끌거나 요령을 부리면 모든 게 허사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규제혁파의 고지에 함께 오를 의향이 없는 고위 공직자는 아예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규제혁파는 행정력만으론 되지 않는다. 입법부의 호응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또 다른 규제 생산자 역할을 하곤 했다. 국회가 규제의 산실 역할이나 하면 될 게 없다. 국회엔 대통령 지시도 잘 통하지 않다. 정부가 말끔히 정리해도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면 도루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역시 크다. 지자체가 역주행을 하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규제 뺨치는 게 지자체 규제다. 공무원 수 대비 등록규제 수가 중앙정부의 7배다. 여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그림자 규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원님 규제', 해야 할 일에 움직이지 않는 부작위 규제의 폐해도 엄청나다.

따라서 우리는 규제 생산자가 폐지도 주도하는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민간 역할을 키워야 한다. 역대 정권의 실패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탓이다. 규제개혁 지휘부에 민간 전문가, 규제 소비자들을 파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 해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제 개혁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내보였다. "시장에서 포장 없이 생닭을 팔게 해 달라'는 안건이 있지만 위생 문제로 풀기 어렵다"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설명에 대통령은 "그러면 왜 '손톱 밑 가시'로 선정했느냐"고 질책하면서 "위생 문제도 해결하고 포장 없이 닭도 팔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은 규제개혁의 최대 적이다. 싹 바꿔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게 규제개혁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