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와 특권 내려놓기 제대로 해야

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명분조차 없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의 우선 순위를 잘 따져 정부의 시급한 정책이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하길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과 국익과 연계된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들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니 여야의 선명성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표심 공략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어제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부 약속대로 이뤄지도록 여야는 선정기준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호기를 부리지 말고 시행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 불의를 뿌리뽑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 당시 여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 감찰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빈축을 산 바 있다. 권력부패를 막으려면 어디든 예외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치연합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것이기도 하다.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국회운영을 보여줄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하는 일은 없는지 여야 모두 세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떳떳한 모습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