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신당 창당을 천명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새정치를 향한 치열함을 입증해야 한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끝내 안 되는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 정강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양 측이 적당히 합의해서 정할 일이 결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세력 간 노선 갈등은 이미 예고됐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양 측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서로의 정체성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문발차 식으로 창당을 천명한 셈이다.

갈등은 최근 대북정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안 의원 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계승'을 정강정책에서 빼자고 했다. 민주당 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업적을 깡그리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고 하고 있다. 10·4 선언 역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대북 지원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안 위원장이 대북정책에 대해 더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좌고우면은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안보는 보수'라는 자신의 말에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은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논란은 수습 국면이다. 양 측이 서로 애매한 표현으로 미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느 쪽으로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념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발기취지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분명히 했다. 헌법 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다만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토론해 당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 정책과 노선에 대한 분란이 생길 때마다 봉합에 급급 한다면 이미지가 나빠진다. 회색집단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합신당이 공개토론을 통해 정강정책을 결정•마련하는 게 좋다고 본다. 국리민복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두 가치를 초월적으로 융합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양 측이 주장하는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파동이 통합신당의 확고한 정체성을 세우는 귀중한 교훈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