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과 함께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통합시 청사 건립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시 출범식 때 한 대통령의 지원 약속도 허언이 됐다. 통합청주시는 제일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발생한 기형적인 부서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통합청사 건립비용 국비지원을 통합 초기 현안사업으로 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게다가 현재 통합시 본청 건물로 활용되는 옛 청주시청 본청은 1965년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매우 협소해 통합시의 모든 본청 부서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청사 건립비 확보에 대한 청주시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지난 7월 1일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은 확신을 갖게 했다. 여기에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기대는 그저 기대로 끝났다. 통합시청사 건립비 문제는 앞으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당초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활동과 수사활동 등은 미비한 수준이다. 충북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증가세에 비례해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77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3년 624건, 올해 701건이다. 특히 성범죄와 사기 등 지능범죄가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 등은 미비하다. 우선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언어소통이다.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이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 수사관도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다.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사범, 외환사범의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검거할 수 있다. 검거 후에도 원활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수사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민선6기 지자체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위원회별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오는 4일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행감은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또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 행감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틀을 일탈하기 일쑤였다. 그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태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전근대적인 자세로 지적되곤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론이 불거진 원인이기도 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행감은 그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다 보니 되레 표면적 감사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지방의회 스스로 행감의 제도적인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과 의식, 행태상의 문
청주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선정된 것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패를 받았다.이번 쾌거는 국제 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매년 열고 옛 연초제조창을 창조적으로 재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고무적인 일이다3국간 문화 다양성 존중을 전제로 동아시아의 의식·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내년 2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행사를 알리는 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학술회의·공연 개최, 시민 참여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18억5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시는 특히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세종대왕 초정 행궁, 상당산성, 가로수길, 성안길, 대청호 등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예비엔날레나 등 청주권 축제와 연계한 3개국 예술인 참여 공연도 열 구상이다. 문자, 건축, 디자인, 평생학습 등 한·중·일 3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 두고 있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주를 이룬다. 내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은 위험을 예고하는 거시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 중후반대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보는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91.2%는 2016년 이후(48.1%), 또는 내년 하반기(43.1%)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치(4.0%)보다 낮은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의 내년 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구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모두 9만3천105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높은 수준이다.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 증가는 빚을 견디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의 경우 실제로 수입에서 빚을 갚는데 쓰는 비율(DSR)이 21.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도 2.4%가 높아진 수치다. OECD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출을 다시 대출로 돌려막고, 은행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의 고리 대출에 기대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접어야 한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무한경쟁 시대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후진정치론 피폐해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이끌 수 없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이 더 이상 정쟁구도의 인질이 돼서 안 된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를 전면 정상화해야 한다. 그게
충북도와 청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승훈 청주시장은 연이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다. 기대감은 높다. 하지만 아직 안개 속에 있다.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제1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회동은 예산안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서실상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우리는 이날 만남이 충북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은 현재 중부고속도로 남이JCT∼호법JCT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20억 원과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20억 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이날 만남으로 통합시청사 건립비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기재부의 최종 입장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본다. 물론 충북 관련 예산안이 언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북에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인구 하한 미달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어제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물론 선거구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부였다고 한다. 선거구 증설·유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주를 이뤘지만 묘수는 없었다고 한다. 영동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 반발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고령화 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등선거'와 '표의 등가성'이란 대원칙에 맞추자면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편차만 개입하는 게 아니다. 지리적 상황과 행정구역,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요인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의혹은 사실이 됐다. 역시 도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온갖 비난에도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그 폭이 전국 최대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엊그제 오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그런 다음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천968만원에서 내년 5천400만원으로 432만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총액 기준 8.7% 인상규모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이 무려 13.6%나 된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재량사업비 폐지에 미온적이다. 행동강령 조례엔 출판기념회 금지나 외부 강연료 상한선 설정 등을 뺐다. 맹탕을 만든 셈이다. 그러고도 의정비를 보란 듯이 올렸다.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은 꼼수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충북도의회는 기만적인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반대 의사를 묵살했다. 겉으로는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패널로 초대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토론자와 패널 전원이 의정비 인상을 지지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조성사업'을 놓고 도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보혁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쪽에선 좋은 정책이니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다른 쪽에선 위험한 '실험적 사업'에 혈세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변화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물론 혁신학교 예산이 교육청 요구액에서 삭감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도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나졌다.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예산 고갈 우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전제되면 가능할 듯도 하다.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다.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암기해 서열을 매기기보다 배움의 주체가 돼 스스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시교육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혁신학교는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주입식 수업 대신 학생들끼리 서로를 가르치며 수업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전통 속에 갇혀 있던 농촌과 농민을 단기간에 전환시켰다.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시켜 '하면 된다'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 중심에 네 잎 클로버로 기억되는 4-H 운동이 있었다. 4-H라 함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H) 네 개를 말한다.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일종의 사회교육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교육은 지육과 덕육, 체육에 역점을 둔다. 그런데 4-H운동은 여기에 노육(勞育)을 추가적인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청소년 교육과 조금 다르다. 충북에서는 엊그제 '35회 충북도 4-H대상 시상식'이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내 4-H회원과 4-H지도자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해 충북농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충북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영농인들의 1년 성과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4H-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확보 여부가 9부 능선에 머물러 있다. 이번 주가 고비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 고지 점령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다. 이번 주 중 청주시청사 기본설계비 10억 원 등 각 상임위가 정부 안에는 없던 사업비를 순증액한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그런 다음 다음 주 초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긴다.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고 청주시청사 건립비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예결위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충청권 정부 예산 심의와 배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지막까지 온 역량을 쏟아줬으면 한다. 이승훈 시장은 어제도 국회를 방문, 예결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종 설득에 나섰다. 이 시장은 낡고 협소한 통합시 본청 문제로 시민들이 민원업무에 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